▲강원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철원군 신벌지구 민통선 북상이 군사규제에서 해제된다. 제공=강원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법 개정 시행(2024년 6월) 이후 최초로 축구장 1808개 면적(12.9㎢)이 군사 규제에서 해제된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규제가 해소되는 4개소는 철원군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민통선 1.6km 북상(2.39㎢), 화천군 안동철교(풍산리‧동촌리) 민통선 3.5km 북상(10.04㎢),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지원센터 0.47㎢이다.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는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 신설 및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 규제 대상 지역을 발굴하고 현지 조사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또 지난해 6월 군사규제 개선 과제 28개를 국방부에 일괄 건의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와 관할 부대와 현장 협의를 비롯해 군사기자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워원회에도 적극 대응해왔다.
이번에 규제가 해제되는 철원군 신벌지구는 영농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간 획일적 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 출입에 큰 불편이 있었으나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며 주민 재산권 행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지원센터는 건축행위 제한과 고도제한 완화로 지역관광개발 및 시설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첫 군사규제가 해제되는 화천 안동철교 민통선 북상 지역 지도. 제공=강원도
화천군 안도철교는 백암산 케이블카 및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DMZ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첫 군사규제가 해소딘다. 특별법 시행으로 군사규제 해소를 통해 도민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 회복,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방부를 설득해준 한기호 의원께 감사하다. 이현종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준 철원화천 공무원들도 감사하다"고 했다.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최초로 철원군 신벌지구 민통선 북상, 화천 안동철교 민통선 북상 등 4개소가 군사규제가 해제된다. 제공=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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