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관세율 미정···경쟁사 대비 반사이익 기대도↓
현지 공장 ‘보조금 재협상’ 악재도 부각
“AI 시대 관세 높이기 힘들 것” 전망도
中·인도 등 향하는 반도체 수요 감소는 걱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미국이 2일(이하 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25% 관세장벽은 피하게 됐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가 어느 정도 부과될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국 내 공장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반도체에는 예외를 뒀다.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목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얼마나 부여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지난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 시행된다.
경쟁사 대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사라졌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32%)의 상호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긴 하지만 반도체가 예외로 빠지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어 (상호관세 발표 전후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와 별도로 현지 투자 관련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투자 액설러레이터'를 만들고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을 이 기구 산하에 두도록 조직개편을 했다. 그러면서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달 24일 백악관 관료회의 자리에서에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을 두고 “그것은 재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말 47억4500만달러(약 6조 9600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6800억원)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700억원) 받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대를 주도하고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국 관세율이 모두 다르고 조정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우리 정부가 '협상카드'를 잘 제시해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자동차·쌀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압박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는 (품목관세가 이미 부과된) 자동차와 달리 미국 입장에서 대체제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 현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도 부각될 것"이라며 “앞으로 물밑협상이 계속될텐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향보다는 다른나라로 가는 반도체 수요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관세 발표에서 반도체는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IT 디바이스는 면제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제품 조립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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