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애향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소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7일 열린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임현숙 의원은 3월 중 의원정담회에서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37회 임시회 상정에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고 의원 사이에서도 일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과 관련 “의회민주주의 대원칙인 토론을 통한 조율과 협상의 가치를 존중하며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현숙 의원은 다자녀 특례를 제외하고는 고등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현행 조례 방침을 비판했다. 사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애향 장학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정책을 질타했다.
또한 “무작정 관외 고교 진학생을 우선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관외 고교에 재학 중인 동두천의 아이들도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동두천시의회
다음은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3월25일 의원정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번 임시회 상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반대 의견,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쓸 곳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데 돈은 늘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은 돈을 쓰는 순서 정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설계, 최고의 대비! 무엇입니까? 땅 투자? 건물 한 개 더 짓는 것? 아닙니다. 백년지대계는 바로 교육입니다. 동두천을 떠나는 학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도시로 나가느냐? 제일 많은 대답은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특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집행부 논리를 반박합니다. 고등학생을 장학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형식 논리입니다. 다자녀가구가 아닌 이상, 똑같은 세금을 내고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애향 장학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서 관외 학교로 통학하는 고등학생을 대놓고 차별하는 집행부 논리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주거지원 장학생'은 동두천 출신으로서 관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연 200만 원의 기숙사비와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과 역시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대학교에 다니는 것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관내에는 없는 예체능 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로 힘들게 등교한다는 이유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고 시가 관리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본 의원은 무작정 관외 고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들도 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직접 표적으로 삼으시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항간에 유포되는 명예훼손적인 유언비어에 대해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정한 집단이 혜택을 받게 하자고 이 조례를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단호히, 확실하게, 제 모든 것을 다 걸고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러한 헛소문이 떠돈다면 그 유포자에게는 그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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