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강원도의회 소식

▲강원도의회 제336회 임시회가 3일 개회했다. 제공=강원도의회

▲박호균 도의원(국민의힘, 강릉)

춘천=에너기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호균 도의원(국민의힘, 강릉)은 8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릉 왕산면 안반데기로 오르는 강릉시 도로 12호선의 지방도 승격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안반데기는 해발 1100미터에 위치한 전국 최대 고랭지 채소 주산지이자, 연간 1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라며 “하지만 안반데기로 향하는 유일한 강릉 진입로는 산악지형의 협소한 1차선 도로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주민 불편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평창군 도로 15호선은 도비 지원으로 도로 정비가 완료됐으나, 강릉시 도로 12호선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라며 “기초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도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이 올해 수립되는 만큼, 안반데기 진입로의 지방도 승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도로 문제가 아닌,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 이행률 93.6%를 언급하며 “안반데기 도로의 지방도 승격이 추진될 경우, 도지사의 공약 실천률을 100%로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안반데기는 198헥타르 규모의 재배 면적에서 연간 약 1만 4천 톤의 고랭지 배추를 생산하는 곳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농업 및 관광 자원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진입도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본격적인 행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혁열 도의원(국민의힘, 강릉)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권혁열 도의원(국민의힘, 강릉)은 8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42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 다시 유치하자는 제안을 밝혔다.

권 의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2조 5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함께, 문화·ICT·환경·평화 올림픽이라는 복합적인 성공을 이룬 역사적인 대회였다"며 “그 감동과 성과를 2042년 다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시 대회를 계기로 구축된 KTX와 경기장 인프라, 도시 브랜드는 여전히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미 완성된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의원은 평창올림픽 당시 투입된 14조 2000억원 중 약 84%가 인프라 예산이었고, 직접 대회 운영비는 2조 2000억원 수준이라며 현재 강원도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별도의 과도한 지출 없이 대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치 제안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과 현재 유치 의사를 밝힌 국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금이 바로 선제적 유치 신청의 적기"라며 “강원도가 먼저 나선다면 충분한 당위성과 선점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42년 동계올림픽의 호스트 시티로 강릉이 지정된다면 이미 빙상 경기장이 밀집되어 있는 강릉의 장점과 더불어, 고성, 속초, 양양, 동해, 삼척 등 동해안권 전체 도민의 참여와 열기가 결합돼 유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욱 도의원(국민의힘, 홍천)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수학여행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남는 교육의 기억입니다."

이영욱 고의원(국민의힘, 홍천)은 8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 현장체험학습의 위축 실태를 지적하고, 인솔교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2년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이 지난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있었고 인솔교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의원은 “이 사건 이후 교사들의 사기가 급격히 위축됐고, 그 여파로 체험학습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인용한 조사에 따르면 2025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기준으로 숙박형 체험학습은 전년 대비 38%, 1일형은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학교는 매년 다녀오던 수학여행조차 취소하는 상황이다.

그는 “체험학습이 단지 외부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의식과 배려, 협동심을 기르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다. 체험활동이 줄어들면 아이들은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에게 더는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인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군인들이 사기를 먹고 산다면, 선생님들에게도 사기가 필요하다"며 “강원도가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열정을 응원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창수 도의원(국민의힘, 횡성)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창수 도의원(국민의힘, 횡성 )은 8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립유치원의 노후화된 시설 환경과 이에 대한 낮은 재정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유아교육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육 환경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현재 사립유치원들이 시설 노후화와 재정난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생 수는 2021년 대비 약 1200명이 감소했으며, 지난 4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도 14곳에 달하는 실정이다. 도내 사립유치원 75곳의 평균 운영 기간은 30년 이상으로, 건물 노후화 등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이다.

한 의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지만, 최근 5년간 공립유치원에 약 310억원이 지원된 데 반해, 사립유치원에는 고작 41억원이 지원됐을 뿐"이라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전자칠판 등 기자재 구입에 집중돼 실질적 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놀이와 체험 중심의 현대 유아교육 특성상, 안전하고 다기능적인 교육 공간은 필수적"이라며, 단순한 민간기관 지원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 실현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한창수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금이 바로 실태조사와 제도 정비에 나설 때"라며“강원도의 모든 유가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짜뜻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순옥 도의원(국민의힘, 비례)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익숙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순옥 도의원(국민의힘, 비례)는 8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역 차원의 확대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존엄한 죽음이란, 환자가 고통 없이 익숙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68%의 장기요양 노인이 자택 임종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72.9%가 병원에서 사망한다"고 희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미래 돌봄의 방향으로 '찾아가는 병원', 즉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의료진의 방문을 통해 말기 환자를 돌보는 방식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경제적 부담은 낮추며,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단 39개 기관만이 가정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한 곳의 증설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원 지역의 경우 단 두 곳(춘천 강원대병원, 강릉 갈바리의원)만 운영 중으로, 많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가정형 호스피스와 생애말기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말기돌봄 체계 구축, 도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유순옥 의원은 “가정형 호스피스는 도민들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제는 도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생애말기 치료와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왕규 도의원(국민의힘, 양구)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왕규 도의원(국민의힘, 양구)은 8일 제3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접경지역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고성, 철원, 양구, 인제, 화천 등 접경지역 5개 군의 청년 인구(20~39세)가 2015년 44,147명에서 2023년 34,172명으로 22.64%나 감소했다"며, 특히 “철원군은 같은 기간 27.38%가 감소해, 이는 전국 평균(5.2%)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 사회조사 결과를 들어 “청년 순유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청년의 유출 비율이 30대보다 1.8배 더 높다"고 밝히며 “이러한 추세는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와 사회구조 약화, 나아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 농업인 유치 및 정착 지원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커뮤니티 및 지역 연계 활동 지원 세 가지 주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의 청년 유출은 단지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균형 발전의 문제"라며 “청년이 떠나는 접경지가 아닌,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과 실질적 지원을 해야한다" 강력히 촉구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