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SNS작가
▲이창민 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SNS작가
이번 연금개혁에서 청년들이 여전히 소외되고, 정치권과 기성세대의 합의로 인해 청년들에게만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을 보며, 이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미래세대, 특히 청년들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단순히 연금 증액의 부담을 떠넘길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이미 여야 국회에서는 청년들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 결과로 청년들에게 더 큰 부담이 지워졌다. 이는 단지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개혁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지나치게 오래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의 401k 연금은 고수익과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 연금제도는 큰 개선이 필요하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더 다양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고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미국의 401k처럼, 청년들이 신뢰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증액과 희생의 강요 대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관련 세제 혜택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청년들에게 증액을 강요하면서, 그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부족한 상태다. 청년들이 연금에 대해 신뢰를 가지려면, 세제 혜택의 강화를 통해 그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한 증액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이를 비과세나 세제 공제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청년들이 연금개혁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기성세대와 정치권이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이 직접 연금 개혁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수익률과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청년들이 희생하지 않고,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와 정부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청년들이 연금 개혁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그들의 희생 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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