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례 전면 개정…교직원 보호까지 확대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제공-경북도의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넓히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의 정례화를 명시했으며,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의 삭제와 모니터링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는 학생 588건, 교직원 29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동업 의원은 “기술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보호와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산불특위 구성…피해 주민 지원 본격화
▲안동시의회는 21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복구 지원 체계에 착수했다. 제공-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는 21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복구 지원 체계에 착수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재갑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순중 의원이 선출됐다.
특위는 오는 2025년 10월까지 활동하면서 이재민의 주거 안정,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현실화, 관광활성화 등 지역 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복구 정책을 도출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전국정당특위·전기기능장협회, 안동에 성금 전달…전국적 연대 속 복구 지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와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는 20일 안동시체육관에서 산불피해복구 성금 전달식을 열고 500만 원의 성금을 안동시에 전달했다. 제공-김새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와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는 20일 안동시체육관에서 산불피해복구 성금 전달식을 열고 500만 원의 성금을 안동시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전국 12개 시도에서 활동하는 전기기능장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결과물로,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한편, 전국정당특위 산하 92명의 국회의원 협력의원단도 앞서 7000만 원 이상의 성금과 생필품을 경북 피해지역에 지원하며 전국적 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이영수 위원장은 “정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민과 함께 재난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산불 이후 소비심리 회복 위한 '군민 호소문' 발송…지역경제 살리기 나서
▲청송군은 산불로 위축된 내수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관내 군민 및 출향인을 대상으로 '군민 호소문' 문자메시지를 지난 18일 발송했다. 제공-청송군
청송군은 산불로 위축된 내수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관내 군민 및 출향인을 대상으로 '군민 호소문' 문자메시지를 지난 18일 발송했다.
청송의 외식업과 관광업은 대형 산불 이후 극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지역 상권 전반에 소비심리 위축이 뚜렷한 상황이다.
문자에는 “고향 방문과 지역 상권 이용이 절실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올 한 해를 '고향 방문의 해'로 삼아달라는 당부가 담겼다.
청송군은 이후로도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민생 회복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 군수는 “군민과 출향인의 힘이 청송 재도약의 원동력"이라며 “전 국민의 발걸음이 곧 복구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영양군, 세제 혜택 내세워 고향사랑기부 집중 유치…산불복구 위한 총력전
▲영양군은 조세혜택을 활용한 기부 유치 전략을 본격 가동 중이다. 제공-영양군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난 3월 22일 발생한 의성 안평발 대형 산불로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양군은 조세혜택을 활용한 기부 유치 전략을 본격 가동 중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25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10% 추가 감면까지 적용돼 총 33%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영양군은 이와 같은 혜택을 적극 알리며 오는 6월 30일까지 산불복구 목적의 '고향사랑 특정사업지정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4월 21일 기준 모금액은 약 3억3000만원으로, 목표액 20억원 대비 16.5%에 머무르고 있어 모금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맞춤형 답례품 제공, SNS 캠페인, 대면 홍보 등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한편,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행사 기간 동안 방문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기부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며 “산불피해 복구에 전액 사용되는 이번 고향사랑기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재건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기부 유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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