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 넘게 묶였던 ‘민·군 하늘길’ 활짝 열린다

서류상 80회→실제 운용 전환… 공역 병목 1년 만에 해소
군 공역 재배치·고도 상향으로 ‘공공 공간 재설계’… 4단계 확장 효과 본격화
안보·산업 맞바꾼 민군 타협… 시간·고도 분할·AFUA 체계 전환 신호탄

정부가 발표만 해놓고 1년 넘게 '서류상 확대'에 그쳤던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슬롯(Slot·항공기 이착륙 횟수) 80회 운용이 오는 29일부터 마침내 현장에 적용된다. 민·군 공역 조정이 실제 항로 설계와 관제 체계에 반영되면서, 그동안 지적돼 온 '하늘길 병목'이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2024년 말 합의한 '서남해 군 공역 조정안'을 29일부터 항공 운항 스케줄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인천공항 측은 “시간당 슬롯 80회 확대 조치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본지에 밝혔다.

그동안 항공업계에서는 “슬롯을 80회로 늘렸다는 발표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7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역 조정이 실제 항로와 관제 체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류상 확대'에 그쳤다는 것이다.

실제 본지가 지난 21일 인천공항 인근 오송산 전망대에서 확인한 결과, 항공기 이착륙은 10분당 10~12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60~70대 초반에 머무는 운용이 이어지고 있었다. 공항 인프라는 이미 확장됐지만, 공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병목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역시 출·입국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는 등, 수요 증가와 처리 용량 간 괴리가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시절부터 해외 출장을 위해 이곳을 이용해 왔다는 한 이용객은 “주말이 되니 제2터미널도 포화 상태에 이른 것 같다"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린 모습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인천공항 남측 및 서남해 군 공역 일부를 재배치해 민간 항공기의 직선 접근 경로를 확보하는 데 있다. 군 훈련 공역을 시간·공간 단위로 재편하고 고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 항로와의 충돌을 최소화한 구조다.

이 조정이 적용되면 인천공항의 시간당 처리 능력은 기존 약 75대에서 8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순히 항공편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항로 직선화에 따른 대기 시간 감소와 연료비 절감 등 운항 효율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최대 14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는 셈으로, 이는 2023년 일평균 운항량(924편) 대비 크게 늘어난 규모다. 결국 인천공항이 4단계 확장을 통해 목표로 삼은 '연간 여객 1억 명 시대'를 뒷받침할 공역 체계가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항공업계는 이번 슬롯 확대를 단순한 '숫자 2' 증가로 보지 않는다.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한 공역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조치라는 평가다. 인천공항은 2001년 일평균 312편에서 2023년 924편으로 약 200% 가까이 운항량이 증가하며 사실상 공역 한계에 근접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슬롯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기존 항로의 여유를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중 공간 자체를 재설계해야 가능한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공역 조정은 서남해 군 공역을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일부 구역의 상한 고도를 기존 4만 피트에서 5만 피트로 상향하는 등 입체적 재편을 통해 이뤄졌다. 평면 확장이 아닌 시간과 고도를 나누는 '다층 구조'가 적용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과도 맞물린다. 활주로와 터미널 등 '하드웨어'는 연간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확장됐지만, 공역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실제 운용은 제한적이었다. 슬롯 80회 적용은 그동안 '서류상 확대'에 머물렀던 수용 능력이 실제 운영 체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직선 항로 확보로 공중 대기 시간이 줄어들면 연료비 절감과 운항 효율 개선이 가능하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시간당 2대 증가가 하루 수십 편의 추가 운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 개선 효과도 예상된다.

다만 시행 지연의 배경에는 공역뿐 아니라 세관(CIQ), 보안 검색, 계류장, 유도로 등 공항 전체 시스템이 맞물리는 복합적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검증과 운영 체계 조정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역 확대는 군의 작전 환경 조정과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단순한 인프라 개선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공군은 훈련 공역의 고도를 상향하고 일부 구역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민간 수요를 수용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슬롯 80회는 민·군이 수년간 협의를 거쳐 도출한 안보와 산업 간 타협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공역 조정은 국가안보와 민간 항공 안전, 항공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해 이뤄진 민·군 협력의 결과"라며 “공군은 공역을 단순히 축소한 것이 아니라, 서해 군 공역을 광역화하고 고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작전 효율성을 유지·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첨단 항공기와 무인 전력 확대 등 변화하는 작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군 공역의 재편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조정을 통해 연합 공중훈련과 전술 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확보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공역의 구조적 특수성도 지적한다. 정창욱 광운대 미사일우주안보전략센터 교수(예비역 공군 소령)는 “수도권은 휴전선과 인접해 작전 종심이 매우 짧은 구조"라며 “군 공역은 단순 공간이 아니라 즉각 대응을 위한 안보 인프라"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항공이 증가해 공역이 과밀화될수록 저고도 침투 위협이나 무인기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감시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역 조정으로 군 작전 환경이 제한되면 대응 시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유사시 대응뿐 아니라 한미 연합작전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과 드론 등 저고도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공역 확대는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 항공 증가와 군 감시 체계 간 충돌이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역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통제 역량 강화'가 강조된다. 정 교수는 “항공교통 수요 증가에 맞춰 민간 관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동시에 지대공 전력과 감시 자산을 보강해야 한다"며 “산업과 안보 사이 균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시행 이후 공역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북한 공역 차단과 수도권 군 공역 중첩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유지되는 한, 슬롯 확대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인천공항 슬롯 80회 체제는 단순한 공항 운영 개선을 넘어, 제한된 공역을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선택의 결과라는 평가다. 항공업계는 향후 공역 정책의 핵심이 면적 확대가 아니라 시간과 고도를 나누는 '다층화 전략'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 공역 문제의 본질은 절대 면적이 작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역이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공역은 사실상 활용이 어렵고, 군 작전 공역과 수도권 혼잡 공역까지 중첩되면서 민간 항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여유가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결국 한국은 공역 자체가 좁다기보다, 여러 제약이 한꺼번에 겹쳐 있는 '이중 제약 공역 구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역 정책의 방향은 단순히 공간을 더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서도 시간과 고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할해 쓰느냐에 맞춰져야 한다"며 “공역을 여러 층으로 나눠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다층화 전략이 사실상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런 방향에서 공역 운영 체계를 손질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역을 일괄적으로 넓히는 방식보다 '탄력적 공역 사용(AFUA·Flexible Use of Airspace)'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군 훈련이 없는 시간대에는 민간 항공기가 군 공역을 직선 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와 시간대에 따라 공역을 세분화해 전체 활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도 국가항행계획 2.0을 바탕으로 공역 관리 자동화와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UAM(도심항공교통)도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했던 UAM 도입 시점을 2028년으로 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실증 노선 시험 운영이 예정돼 있다. 이 경우 저고도 공역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국방부의 드론 작전 공역과 민간 항로 사이 조정 문제가 새로운 협의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