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직접 설명하며 도민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산불피해 종합대책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23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주요 인사 30여 명과 면담을 갖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 추경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특별법 제정 추진… 지역재건까지 포함한 포괄적 법안
경북도는 산불 피해 직후 선제적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고, 여야와의 협의를 통해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산불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농·산림 및 중소기업 피해 지원, 공동주택단지 조성, 재난 복구형 압축도시 조성 등 단순 복구를 넘어선 지역 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보전산지 해제,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 재생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피해 수습을 위한 입법 논의에 착수한다.
이번 산불특위 출범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탔으며, 여야의 신속한 합의로 전격 성사됐다.
총 13인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어, 정당 간 협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 논의가 기대된다.
특위의 주요 역할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산불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집중 심의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박형수 의원은 “부처 간 소관이 엇갈린 법안을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특위 구성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산불 복구 위한 정부 추경예산 확보 박차
경북도는 특별법과 연계해 정부 추경예산에 피해복구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회에 총 39건 5,489억 원 규모의 증액을 건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주민 지원 520억 원 △농·임업인 지원 32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 294억 원 △산불 대응체계 개선 1767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3819동 가운데, 이 중 2776동의 임시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월까지 임시조립주택 2587동, 모듈러주택 189동을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임시주택에는 부속창고를 추가 제공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또 451개 산불피해 마을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착수했으며, 향후 위험목 제거, 옹벽 설치, 간이 구조물 보강 등으로 산사태 및 홍수 등 2차 피해 방지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생계위기 주민 위한 긴급 공공형 일자리 지원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공공형 긴급 일자리 사업도 시행된다. 피해가 집중된 5개 시군의 생계 위기 주민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 복구 △하천 관리 △환경 정비 △공공행정 보조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향후 2026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과 정부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며 “도민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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