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산은, 한화오션 매각은 정책 지원 여력 확보용

BIS 비율 13% 하회 시 정책금융 역할 마비 위기

한화오션 지분 25년 만에 떠나보내는 절박한 선택

반도체·이차전지·AI 등 국가산업 성장동력 타격

100조 규모 첨단산업 지원 차질…근본대책 절실

한국산업은행이 25년 만에 보유 중인 한화오션 지분 매각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19.5%(5974만여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분산 매각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조선업 호황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적기로 풀이되지만, 실제 배경은 산업은행의 자본건전성 확보와 정책금융 공급 여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한화오션 지분 매각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한화오션 주가는 최근 1년 새 3.2배 상승해,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의 평가 가치는 약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매각은 일괄 매각이 아닌 복수 수요처를 통한 분산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은행은 매각을 통해 경영권 변화 없이 보유 지분을 줄이면서도 자본건전성 제고를 꾀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에 나선 직접적 배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리다. BIS 총자본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 중 위험을 고려한 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추가 대출·투자 여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산업은행의 2025년 1분기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3.88%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에 근접해 있다.

2020년 말 15.96%에 달했던 비율은 KEPCO, HMM 등 주요 출자기업 관련 손실 반영,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증가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BIS 비율이 13%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신규 대출과 투자 여력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은 주식자산으로 분류돼 위험가중치 250%가 적용된다. 이는 대출자산보다 BIS 비율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구조다.

산업은행은 KEPCO 지분 평가손실과 HMM 지분 고위험가중치 적용 등으로 이미 BIS 비율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한화오션 지분까지 유지할 경우 정책금융 수행에 필요한 자본 여력이 추가로 감소할 위험이 있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여력 감소는 국내 산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이차전지, AI, 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대규모 금융 지원을 주도해왔다. BIS 비율이 낮아지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신규 대출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지원 프로그램과 17조원 반도체 특별대출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시 위축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은 온렌딩 프로그램과 직접 대출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왔지만, BIS 비율 방어를 위해 신규 대출이 제한되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

구조조정 기업 지원 기능 역시 약화되어 부실기업 정상화 작업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혁신 스타트업 및 딥테크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총투자 위축, 고용 창출 둔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기반 약화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 한화오션 지분 매각을 통해 BIS 비율을 소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근본적인 자본 확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의 현물출자(공기업 주식) 방식 외에도 현금 증자,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한화오션 지분 매각은 단순한 투자금 회수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 수행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여력 회복 여부는 향후 한국 산업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