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포럼] “실현불가능 탄소감축 목표 무슨 의미있나…전력 소비절감과 에너지효율화 시급”

조홍종 단국대 교수, ‘서울에너지포럼 2025’ 소비절감 및 효율화 주제발표

유럽 에너지전환 실패로 미국보다 요금 2배이상 상승, 기업 이탈로 GDP 하락

시장 지향적 에너지 전환 및 중국 중심 공급망의 현황과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에너지 전환은 긴 여정…균형적 에너지믹스, 전기소비 절감, 에너지효율화 중요

“탄소중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경제가 무너질 상황이다. 어떠한 계획이든 달성 가능해야 의미가 있다.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전력소비절감과 에너지효율화, 산업·인구·사회 구조 변화 고려한 에너지 정책 재정립이 시급하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서 탄소감축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거치며 다자간 탄소감축 협약이 시도됐지만, 각국의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50년까지 570억톤의 탄소 감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활동을 고려하면 10% 감축이 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요의 유연성 확보, 전력망 연결, 다른 발전 방식과의 경쟁 등 기술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전력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절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실패와 국익 우선주의 부상에 대해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실패로 에너지 가격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고, 기업 이탈과 글로벌 GDP 비중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 재검토,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면제 등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추진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선거 결과 우파 정당 약진, 기후변화 정책 후퇴와 원전 재가동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풍력, 송전망 등 에너지 관련 기자재 공급망에서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 규제 미흡과 높은 가격경쟁력 인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 중심 공급망의 현황과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책 현실성 및 다양한 국가 사례를 고려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전략 논의가 이뤄졌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긴 여정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실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에너지믹스 구성과 전기소비 절감, 에너지효율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부문의 탄소 감축 기여도가 가장 큰 만큼 청정전력 시스템 전환은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어떤 에너지원이든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편향이나 정치적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이 단지 탄소 감축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이 곧 미래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시로 △SMR(소형모듈원자로) △해상풍력 △저탄소 소재 산업 △LNG 선박 등에서 한국 산업계가 확보한 기술력과 수출 잠재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시멘트·철강 등 탄소감축이 어려운 산업군에서는 저탄소 콘텐츠가 반영된 제품 경쟁력이 향후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닌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발맞춰 부활의 기회를 맞은 것처럼, 저탄소 산업 전환도 기술 선점과 시장 개척 전략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정책 당국이 실현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모두를 고려한 에너지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 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성장 기회 고려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클린 펌파워(Clean Firm Power)'의 전략적 선택에 있다"고 말했다. 펌파워란 재생에너지 전력처럼 간헐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공급가능한 전력을 말한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필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동성과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국가가 고유한 클린 펌파워를 갖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토 여건과 제조업 기반을 고려한 고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클린 펌파워의 다섯 가지 효과로 △과잉설비(Overcapacity) 해소 △장주기 저장 필요 감소 △송배전 부담 완화 △전력시스템 신뢰도 확보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꼽았다.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서 이 역할을 외면하면 전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행 NDC(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과학적 기반이 부족한 수치가 법정계획으로 확정되면서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있다"며, “국가 계획에 무조건 종속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국제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성장동력 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클린 펌파워 전략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실현 가능성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정책적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발제자들이 각기 다른 시각에서 에너지 전환 접근법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최상위 계획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행정계획과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아웃룩(중장기 전망)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여전히 에너지 시장과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 자율에만 맡기는 '아웃룩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동시에, 유연하고 다층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향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정책적 시나리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교수는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이 정치인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치에 휘둘리는 에너지 정책으로는 장기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치로부터 독립된 시장 기반의 에너지 규제체계 확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책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 다수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일부 급진적 이해집단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5년마다 바뀌는 정치적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산업을 망칠 수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정치권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에너지 수요·공급 예측의 불확실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시스템 부담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원가 기반 요금제와 규칙 기반 시장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독립 에너지 규제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미국·호주·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와 무관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리서치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완전한 상설 조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산업과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투명한 정책 설계와 규제 혁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