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골목상권 보호”, 金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입장차 뚜렷
유통업계 “대형마트 규제, 소상공인에도 실익적어” 완화요구
바이오헬스, 여야 국가전략산업 공감…업계, 대선 결과에 ‘느긋’
▲design 김베티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최대 이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규제완화 여부가 꼽히고 있다.
당사자인 대형마트는 물론 주변 소상공인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려 대선 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규제 강화" vs. 金 “규제 완화" 상반된 입장…유통업계 '촉각'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달 들어 경북·충북·강원 지역을 순회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펼치며 지역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내비쳤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7개 민생의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가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직접 공약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후보가 주도했던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한정하도록 한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총 7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일관되게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후보 단일화가 예상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3일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 '일자리 대통령' 등을 강조했다.
김 후보 역시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한 총 6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일관되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온라인영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선택 등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던 만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역시 대형마트 규제완화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향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보듯이 대형마트 규제는 소속 근로자와 입점 소상공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을 경쟁관계로만 보면 곤란하다. 유통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을 고려해주면 좋겠다“면서 "의무휴업일 공백 동안 대형마트 소비자가 온라인 유통채널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도 풀어 배송 수요를 방어할 수 있게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이재명-김문수 대선후보 유통·바이오 공약 비교
▲자료=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바이오업계 “여야 후보, 미래 먹거리 공감" 느긋한 표정
유통업계에 비해 제약바이오업계는 대선 정국과 관련해 비교적 느긋한 분위기다. 여야 후보 모두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향후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의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일 과학기술 공약 발표에서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과 함께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항공, 의료장비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이전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 대선후보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월 대행체제에서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만큼 대선 이후 조속히 정상 가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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