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규모 공공 주택으로 주거 문제 해소’… 金 ‘청년 세대 부동산 대책’ 제시
▲6일 서울 성동구에서 바라본 서울숲과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경.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설 주요 정당 후보들이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공급 정책에 취약해 가격 급등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며 일단 장기적·안정적 공급 확보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도심 내 공공 유휴 부지를 이용한 대규모 장기 임대 주택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수도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뚜렷히 내놓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김문수 후보가 청년 주택 공급 강화를 뼈대로 한 공약을 발표한 정도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공급 확대
6일 정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핵심 키워드는 규제 완화로 정의된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주택 시장의 혼선을 불러왔다는 진단 아래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해 신규 주택 공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서울 한강 벨트 사수에 실패한 것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 하에 도시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서울 노후 도심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한편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 공급 계획에 있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결을 크게 달리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에는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 힘들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본부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공공분야에서 빨리 현장에 공급을 늘리고 정부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앞당겨서 건설할 것"이라며 “4기 신도시 준비 역시 선제적 공급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민주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건설, 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주택 정책인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강화나 공공·교육기관 이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도권내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청년 세대 부동산 3대 정책 발표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꺾고 당 공식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일단 청년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주택 문제 해결 대책이 전부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이라는 청년 세대 부동산 3대 정책을 발표했다. 대학교를 거쳐 취업부터 결혼 후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주요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고 인근 원룸은 지나치게 비싼만큼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을 반값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는 한편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대 공존형 아파트'는 공공택지의 25%를 돌봄 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해 출산한 부부가 부모 세대와 독립해 생활하면서도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이다.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입대하면 자식 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한다.
3대 청년 부동산 정책을 통해 김 후보는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가 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소인 국토 불균형 개발 문제 해결책과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표되는 집값 양극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범보수 빅텐트의 대표 선수로 거론되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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