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업자 100만명 넘어서…폐업공제금 역대최고
최저임금 차등, 사업주·종업원 충돌 정치권 눈치보기
“소상공 전용전기료 신설, 직접대출 확대” 업계 건의
12조원 긴급추경 미흡 새정부 대규모 추경 편성해야
흔히 '민생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제주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다. 그러나 장기화된 내수 불황과 경기침체, 수년간 크게 늘어난 인건비 등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오는 6월 3일 제 21대 대통령 조기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풀뿌리 경제주체들의 업계 현황과 목소리를 시리즈로 들어본다. <편집자주>
▲서울 중구 명동 한 식당이 폐업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영업 중심의 소상공인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1순위 의제는 '생존'이다. 매출 하락과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은 '손해'를 보거나 '폐업'을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사회 문제 떠오른 '줄폐업'…소상공인 제1과제 '최저임금'
7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만1802건의 공제금 지급 신청이 접수됐고, 총 지급액은 1조7518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업계 현실을 감안해 업종 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노동계는 도리어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군에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정치권도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인지라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입장만을 위한 정책 약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표밭'과 노동계 '표밭'이 갈리다보니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속 시원하게 '일방적 편들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시간 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으나, 문 정부 출범 이후 5년 간 최저임금이 약 42%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1만30원으로, 주휴수당을 감안한 시간 당 최저임금은 약 1만2000원이다.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최악의 내수 침체…“차기 정부 대규모 추경 해야"
소상공업계에선 내수 침체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친다.
정부는 지난달 12조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악의 내수 침체로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당장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대선공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속 업종단체와 지역지회 등으로부터 현안 과제들을 수집하고 있다.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직접대출 확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등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최악의 위기를 겪으며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공연이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아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해 소상공인 분야가 차기정부의 중대한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송 회장은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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