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대선 공약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주 4.5일제와 관련해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4일제, 4.5일제가 됐을 때 기업들이 (임금) 지불 여력이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프레임 싸움이나 노사 문제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는데, 연장·야간 수당이 오르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지적했다.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작년 하반기에 채용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초토화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지향하는데 이들 기관부터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국민연금을 넣으면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떤지 고민 중이다. 세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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