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6%, IMF 1.0%, JP모건 0.5%, 현대연 0.7%, 금융연 0.8% 등으로 하향 조정 폭 커
기업 경영 여건 악화와 고용시장 둔화로 인한 가계 소득 악화 전망
▲대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게 이들 기관들의 경고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JP모건,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점친 곳들의 평균 성장률이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향후 대외 불확실성(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의 파급 영향)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기업 경영 여건 악화와 고용시장 둔화로 인한 가계 소득 악화 전망도 내놨다.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을 키워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이들 대내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KDI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낮췄다. 특히 KDI는 지난 8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생산성 개선이나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체질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0년대에 들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성장 시점은 중립 시나리오(연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6%) 기준 2047년, 비관 시나리오(총요소생산성증가율 0.3%)에서는 2041년으로 각각 전망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로 올라설 경우에만 가까스로 역성장을 피할 수 있었다.
IMF는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1.4%로 각각 예상했다. 이는 1월 발표 대비 올해는 1.0%포인트(p), 내년에는 0.7%p가 각각 낮아진 수치다. IMF가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을 줄줄이 하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 및 상대 국가의 맞대응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5%로 낮췄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당시 전망했던 1.7%에서 0.7%로 1.0%p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현대연은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며 “향후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현대연은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된 불황이 만 1년이나 지속 중인 상황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기 어렵다"고 전망 하향 이유를 밝혔다.
특히 현대연은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가 수출·내수 동반 침체로 '절대 수요 부족'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실적 악화-고용 시장 냉각-소비 침체-시장 수요 위축-기업 실적 악화'라는 경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나아가 현대연은 올해 수출이 4.0%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1% 증가에서 감소로의 전환이다.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초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현대연의 분석이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충격이 발생할 경우 1분기에 이어 역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지난 7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금융연구원도 대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0.8%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 회복이 둔화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도 위축되면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금융연은 총수출과 총수입도 모두 0.3% 수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금융연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적극적 경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안정세와 경기 하방 압력 확대를 감안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기준금리 조정 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관들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조언의 수위를 높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섯군데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0.9% 나왔다는 것은 올해 1% 성장도 힘들다는 것"이라며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할텐데 그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추경으로 성장률을 올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0.5%p 낮추는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성장률이 최소한 1%p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