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 김문수 ‘전기료 인하’…“에너지정책 명확성·실현성이 선택 기준될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5.12 14:20

민주당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RE100까지 공약 선점

국힘 김문수, 원전 확대 및 산업용 전기료 인하로 차별화 승부

에너지 공약 차이 뚜렷…산업계 “공급망과 수출에 직접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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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제적 공약 발표로 기선 제압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내 내홍을 수습한 뒤 이제야 본격적인 공약 발표에 나서는 형국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속도 경쟁이 중요한 이번 대선에서, 양측의 정책 격차가 향후 지지율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 등 핵심 공약들을 선점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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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RE100까지 공약 선점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전력망을 최적화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원전·신재생에너지 병행 확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상향 조정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지원책 강화 등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을 잇따라 내놨다.



특히 이 후보의 대표적 에너지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의 효율적 활용까지 고려한 장기적 인프라 전략으로, 산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후보는 “산업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전력망 인프라는 낡은 상태"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발전과 전국 전력망의 최적 연계를 통해 AI·반도체·배터리 산업의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무역 기준"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 강화와 함께, 원전·재생의 조화로운 활용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전환은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한국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문수, 뒤늦은 등판…'AI시대 원전 확대' 기조 속 산업용 전기료 인하 '승부수'

반면 국민의힘은 내홍과 경선 파열음 속에 최근에서야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12일 에너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그리고 에너지 신기술을 통한 미래 대비다.


김 후보는 AI 산업은 전력 인프라가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의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원전 비중을 확대해 전력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통한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을 강조하며, “기업하기 좋은 전력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국 전력망을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처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또한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AI와 첨단산업 시대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는 원전과 재생, 분산 시스템이 조화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탄소중립 실현을 아우르는 현실적 전략임을 강조했다.


격차 뚜렷…산업계 “에너지정책이 선택 기준 될 것"

기업과 에너지 산업계는 대체로 정책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RE100과 탄소감축 목표는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빠르고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놓느냐가 실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기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중심에 둔 전력망·탄소중립 공약을 내세우며, 수출 주도 대기업들과의 연계 정책을 다수 포함시킨 상태다. 반면 김문수 후보 측은 아직 산업계와의 정책 교감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의 공약이 모두 발표되면, 유권자들은 △원전 확대 vs 안전성 확보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2030~2050 탄소중립 실현 시기와 방식 △국제 기준에 맞춘 산업 지원(예 RE100 대응 전략) 등을 기준으로 정책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전력·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국내 전력망의 병목 문제를 푸는 데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본다"며 “송전 인프라 없이 재생에너지 확충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반부터 짚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중견 태양광 기업 대표는 “RE100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곤란한 상황이 많은데, 이재명 후보처럼 기업 맞춤형 지원 공약이 나와야 대응이 가능하다"며 “김문수 후보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시겠지만, 아직 정책 틀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관계자는 “전력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안정적 공급과 요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느냐가 실질적 선택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정책 전문가는 “김문수 후보가 원전 확대를 내세우는 건 보수진영답지만, 글로벌 흐름은 '다양한 에너지원의 균형'에 방점이 있다. 아직 구체적 로드맵 없이 탈원전 폐기만 말하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에너지정책은 '경제+환경+산업'이 결합된 다층 이슈로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 중 하나"라며 “후발 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신속하고 구체적인 에너지 비전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재명 후보의 선점 효과를 뒤집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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