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을 심의·가결하며 도민 안전과 복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교통 안전, 친환경산업, 농업 지원, 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복지문화위원회는 군 장병 안전·가족 지원 강화와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원제용 의원(국민의힘, 원주6)은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를 새로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교육 및 자립 지원을 강화했다. 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 강원도의 출산ㆍ양육 정책이 한 단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기영 의원(국민의힘, 춘천3)은 군 장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한 후속 대응의 일환으로 '재난복구 군 장병 안전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장비 및 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의 의원은 “도내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군 장병에 대한 안전 확보는 물론 재난복구의 효율성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건설위원회는 도민 생명 보호와 산업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덮개·포장·고정장치 미비 등 적재 불량 운행에 대한 신고자에게 회당 10만 원, 연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 도로 안전을 강화한다.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5)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친환경 자동차 전환에 대응하고 관련 정비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촌 활력 제고에 힘썼다.
진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양)은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살처분 참여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상담·검사·치료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진 의원은 ““ASF, 고병원성 AI 등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방역과정에서 도내 축산업 종사자ㆍ관계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수 의원(국민의힘, 철원1)은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급등하는 농자재 가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 조례엔 필수 농자재 구매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지원상 및 기준 등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등으로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농민들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농민들이 기본적인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박길선 의원(국민의힘, 원주1)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해 도농 간 인적·물적 교류를 지원하며 균형발전 기반을 다졌다. 그는 박길선 의원은 “농어촌이 가진 자원과 가치를 도시민과 공유하고 상생의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농촌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강원도형 도농교류 모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 평창)은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전국 생산량 18.4%를 차지하는 도내 약용작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당귀, 황기 등의 전국 주요 주산지인 강원자치도 약용작물 산업을 육성하고 재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했다"고 밝혔다.
원미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분산에너지 기반 신산업 유치 발판 마련했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년 6월 14일 시행)에 근거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소비하는 방식으로 전력망 안정화와 저탄소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합하며, 중앙집중식 대규모 송전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 정책을 통해 반도체·데이터센터 같은 고전력 신산업을 전력자급률 210%를 넘는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다"며 “동해안 민간화력발전소,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욱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안'은 학교 먹는 물 안전관리 제도화로 학교 내 정수기·수도 등 먹는 물의 위생 및 수질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 위생점검, 노후시설 개선 및 지자체 협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2024년 부산지역 학교에서 정수기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사례를 계기로, 학교 현장의 먹는 물 위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발의됐다. 이 위원장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 물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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