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양극화 해소 사다리”…김문수·이준석 “전국 확산해야”
디딤돌소득·서울런 실효성에 정치권 관심 집중
▲19일 오전 서울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첫번째줄 왼쪽)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사진=서예온 기자
서울시의 대표 복지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전국 단위 확산 가능성을 타진했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열고 두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참석해 현장에서 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설명 자리를 넘어 대선을 준비 중인 주요 정치권 인사들까지 참여하며 서울시 복지모델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울형 복지 실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향후 국가 정책 의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양극화인데, 이를 해소하려는 진정성 있는 정책은 드물다"며 “서울시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디딤돌소득의 탈수급 비율을 언급하며 정책 실효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률은 0.2%에 불과하지만, 디딤돌소득은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8.5%를 기록했다"며 “서울시가 전면 도입할 경우 양극화 해소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확산 가능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전국 확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현금성 복지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수급 중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일정 기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근로 유인도 갖췄다. 실제로 수급 가구의 근로소득이 31.1% 증가했고, 탈수급률도 8.5%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런은 2021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교육격차 해소 플랫폼으로, 6~24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민간 온라인 강의와 일대일(1:1) 멘토링, 진로탐색 콘텐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3만4000여 명이 이용 중이며, 수능 응시자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하는 등 교육 성과도 뚜렷하다. 특히 사교육비를 가구당 평균 34만 원 절감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평창·인천 등 타 지자체로 확산 중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은 책상 위에서 만든 공허한 모델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실천형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만든 이 우수한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오 시장으로부터 정책 설명을 들었고, 후보로서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제는 서울만이 아닌 지방까지 이 모델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서울에서 시작된 이 두 정책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정밀 설계된 복지 시스템"이라며 “특히 디딤돌소득은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출신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다리 복원에 절실함을 느낀다"며 “서울시 모델이 전국 청년과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두 정책의 통합 운영 및 전국 확산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디딤돌소득은 탈수급 유도 효과와 근로 유인을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서울런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각각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여러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런 전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디딤돌소득 또한 정합성 연구 및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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