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비수도권 연말까지 유예, 가산금리 0.75%
차주별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신용대출 한도는 100만~400만원↓
전 금융권 가계대출 다시 ‘들썩’
“은행권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 등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서 금리유형에 따라 2단계스트레스 DSR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최대 30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400만원 감소한다. 당국은 3단계 시행 전 대출 수요가 쏠릴 것을 고려해 금융권에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담대 대출 한도 축소...비수도권 유예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 등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돼 가산금리가 현행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변동, 혼합, 주기형 등 금리유형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1000만~3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연 4.2% 대출금리의 혼합형을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7월 1일부터는 5억90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동일한 조건에서 주기형을 택할 경우 2단계에서는 한도가 6억5000만원이었지만, 3단계에서는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축소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과 마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연 4.2% 금리의 혼합형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단계에서는 대출한도가 3억1000만원이었지만, 3단계에서는 3억원으로 1700만원 축소된다.
신용대출은 변동형, 고정형 등 금리유형과 만기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최대 400만원 줄어든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로 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시 2단계에서는 대출한도가 1억5200만원이었지만 3단계에서는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줄어든다. 동일 조건으로 만기 3~5년 고정형 금리를 이용하면 대출한도가 기존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감소한다.
같은 조건으로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을 받으면 변동형은 대출한도가 76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200만원 줄어들고, 만기 3~5년 고정형은 77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한다.
가계부채 증가 추세...“미리 대출받자" 선수요 몰려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로 차주의 부담이 줄어든데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한도가 줄어들면서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선수요가 겹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5월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권 사무처장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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