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영업정지처분 ‘유명무실’… “요리조리 빠져나가 행정력만 낭비”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사고 영업정지 처분 정지 결정… 화정아이파크 영업정지도 가처분

가처분으로 ‘영업정지 무력화’…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시공사에 경고와 각성 효과 있어”

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들이 영업정치 처분 등 징계를 받지만, 정작 온갖 수단을 동원해 회피하는데 성공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에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9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시가 2022년 3월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집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서울고법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되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영업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현대산업개발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에 대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사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그러나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에 나서면서 사실상 이번에도 시의 행정 처분이 효력을 잃게 될 지도 주목된다. 그간 시의 영업정치 처분에 대해 건설사가 반발해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면 대부분 법원은 건설사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건설사측이 '입찰 제한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앞서 GS건설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시로부터 각각 8개월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일단 유예되기도 했다.

기업의 사익 추구가 법의 보호를 받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건설사들이 지자체나 당국의 영업정치 처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건설사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소송 비용이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행정처분 소송 결과가 건설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박성규 시 건설업관리팀장은 “건설사들이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잠시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시의 행정처분은 시공사들에게 각성을 준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가 없진 않고, 충분히 공식적인 경고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결국 건설사가 행정 처분을 피해가는 문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더 강력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거나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당국 차원에서 직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익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직 유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건설사가 주장하는 바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법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시공사와 관이 모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행정낭비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친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