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공약, 기업의 대응 방향’ 보고서 내놔
“민주당 기후에너지부, 에너지와 탄소감축 총괄”
“국힘 기후환경부, 확대 개편이나 기후대응은 감속”
전력망 투자 대응 필요 vs 산업용 전기료 인하 한전 부채 걸림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
국내 메이저 로펌인 태평양이 유력 대선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기업의 대응 시선으로 비교, 분석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능성이 높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산업 재편을 위해서 전력망을 대거 확충해야 하니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에너지 기조가 유사하므로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봤으며,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하지만 에너지 조직이 더욱 강화되고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5 대선 공약, 기업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들을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는 민주당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대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기후에너지부 출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출범 시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과 탄소감축 전략을 한꺼번에 총괄하는 부처의 출범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 기후분야 일부 기능을 통합해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고서는 “환경부의 기후 조직보다 산업부의 에너지 조직 규모가 훨씬 큰 점에 비춰 보면 기후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기후환경부 개편 공약에 대해서는 “무늬는 환경부의 확대 개편인데, 기후변화 대응 기능 강화는 감속될 수도 있다"며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부의 에너지 공급조직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기후변화대응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관련 공약도 비교 분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 아래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에너지 고속도로(송전망) 구축 △RE100 산업단지 구축 △탈원전 아닌 원전 활용 통한 에너지믹스 등을 공약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로의 급속한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과 계통 연계가 선결 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전력망 관련 전략적 투자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기존 산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우므로 공약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원전에 대해서는 다소 실용적인 접근을 보이기는 하나,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므로 석탄발전 및 연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선거 이후 정책 동향을 주시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문수 후보는 AI산업 필수 인프라인 전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 아래 △원전산업 발전 지속 추진 △산업용 전기료 인하 △에너지 고속도로 연결 및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대체로 유사하므로 급격한 변화 없이 현 정책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상대적으로 급격히 인상돼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부담 요소로 지적돼 온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막대한 한전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태평양은 이번 1호 보고서를 시작으로, 대선 결과 직후 2호, 국정과제 발표 이후 3호 보고서를 시리즈로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보고서 내용은 공식적 입장이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도 아니라고 전제했다.
1호 보고서는 △총론 △산업, 성장, 밸류업 △노동정책(인사노무) △공정거래, 상생, 온라인플랫폼, AI, 개인정보 △중대재해, 산업안전 △에너지, 환경 △제약바이오 △금융정책, 가상자산, 블록체인 △조세 및 재정정책 △국정 운영(국회, 언론 등) △경제부처 조직개편 △사법기관 개혁 △국제 통상환경 대응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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