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재협 정책협약 체결, 국내 산업 강화 위한 법 제정 추진
한재협 “원자력 관련 기관 10개 넘어, 재생에너지도 관련 기관 필요”
전력 구조 혁신·대중소 동반성장·주민 주도 확대 등 내용도 담겨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및 위원회 관계자들과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 업계와 기후에너지부,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을 더 주고 기후위기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한재협)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 협약에는 기후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내용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제정 내용이 담겼다.
정책협약서에서는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산업 육성·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독립적인 전문 규제기관과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보급과 확대·관리를 지원할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재협은 그동안 민주당에 기후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 전담 기구인 국가재생에너지청 신설을 제안해왔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기후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합쳐서 만드는 정부 부처다.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중점을 두는 에너지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청도 신설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정책 집행, 시장거래 운영과 수용성 강화,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한국에너지공단 소속 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로는 재생에너지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재협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자력 분야의 부처·공공기관·연구소는 10여개가 넘는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분야도 2050년에는 비중이 60~70%까지 늘어나니 관련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인플레이션법(IRA),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국제 규제에 대응하고 탈석탄법,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입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입법, 재생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및 입법화, 재생에너지의날 법정 기념일 지정 등 재생에너지 관련 법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재협은 민주당에 한국판 IRA 제정도 제안했다. 미국이 IRA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에 수조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는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국판 IRA를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책협약에는 경직된 전력산업 구조 혁신 추진, 재생에너지 원별 상생발전, 대중소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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