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기선잡기’

외식·숙박·유통·대리운전단체 기자회견 “적합업종까지 진출” 성토
“대기업, 플랫폼 역할 넘어 대리운전·비품납품까지 직접수행 문제”
차기정부 온플법 제정, 중앙정부 주도 공공배달앱 교통정리 제안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식·숙박·유통·대리운전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일방적 사업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선 직후 출범할 새로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이 플랫폼 역할을 넘어 대리운전, 소모성 비품 납품 등 소상공인 적합업종에까지 직접 뛰어드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공연은 새로 출범할 정부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배달앱 구축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외식업·숙박업·대리운전업 등 전통적 소상공인 업종들이 이미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에 종속된데 이어 이제는 퀵커머스라는 이름으로 동네 슈퍼마켓도 온라인플랫폼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이 이마트·홈플러스 등과 손잡고 생필품을 1~2시간 안에 배달해 주는 '배민 장보기·쇼핑', 다이소의 '오늘배송' 등 퀵커머스 사업이 동네 슈퍼마켓을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도 “대리운전은 소상공인이 대기업보다 먼저 앱을 시행하고 플랫폼을 발전시켜왔다"며 “그럼에도 카카오와 T맵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원가할인, 덤핑, 현금성 프로모션 등을 일삼으려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기업이 직접 사업에 뛰어든 사례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김보배 대한숙박업중앙회 마포지회장 역시 야놀자, 여기어때를 겨냥해 플랫폼 제공을 넘어 소모성 비품과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직접 뛰어든 문제점을 비판했다.

소상공인 대표들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막는 동시에 현재 대기업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치영 회장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정부는 온플법을 제정해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입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진 회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을 견제할 두 제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강제성이 전혀 없고 '사업조정 신청제도'는 강제성이 있는 반면 조정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 실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장은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 등 각 지자체들이 제각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어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불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