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60만톤 쓰레기 해결 난항
민간소각장 “소각장 질소산화물 배출 50ppm 시멘트 135ppm”
시멘트 업계, 전국 직매립 금지시 300만톤 쓰레기 처리 역할 수행
여야 모두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필요성 언급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면서 연간 60만톤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민간소각업계와 시멘트 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간소각 업계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과 힘을 합쳐 정치권에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민간소각시설의 사용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시멘트 업계는 2030년에는 전국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300만톤이 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멘트 공장도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다만, 여야 모두 시멘트 공장의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58만5000톤 생활폐기물 두고 이권 다툼
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58만5000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할 방침이다. 즉 매년 발생하는 60만톤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은 갈 곳을 잃어 재활용 및 소각으로 처리돼야 한다.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하는 게 아니라 소각 처리 후 재로 만들어서 매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간소각 업계와 시멘트 업계 갈등은 60만톤의 생활폐기물을 두고 업계간 이권 다툼이기도 하다. 지난 2023년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9만7963원이었다. 반입수수료로 따지면 생활폐기물은 573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실제 갈등은 누가 더 생활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지로 나타난다.
민간소각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이 민간소각장은 50ppm이나 시멘트 공장은 135ppm으로 민간소각장이 훨씬 더 친환경적을 생활폐기물을 소각한다고 강조한다.
민간소각업계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신규 주택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시멘트로 건물을 지으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하면서 시멘트 업계를 압박하는 중이다.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은 시멘트 소성로 연료와 시멘트 원료로 활용한다.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8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정도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시멘트 업계를 과하게 공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3RINCs 2025'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300만톤의 생활폐기물이 나와 이를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시멘트 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만큼 무연탄을 대체할 연료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멘트 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정책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실
여야, 모두 시멘트 공장 환경 규제 지적···“국회서 함께 대책 논의해봐야"
그럼에도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가 느슨한 문제는 여야 양측에서 모두 지적되고 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공장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즉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50ppm으로 낮추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다.
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지난해 7월 10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50ppm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29년까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을 110ppm까지 낮출 계획이나 시멘트 업계 반발에 부딪혀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도 피하지만 말고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로 나와서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할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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