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MOU 체결 후속 관리 미흡 논란

김효숙 세종시의원,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서 ‘보여주기식’ 해외 판로 지원 정책 비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 해외 판로 개척 행사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시의원은 시가 매년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행사를 개최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 성사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김 시의원이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2년 ㈜에스제이파워 등 3개 업체가 총 4902만 달러(약 660억 원), 2023년 ㈜맥클린코스메틱 등 4개 업체가 4192만 달러(약 560억 원), 2024년 미소영 등 4개 업체가 433만 달러(약 58억 원), 2025년 도아협동조합 등 4개 업체가 563만 달러(약 76억 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양해각서 체결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별 실제 수출 진행 여부 확인은 물론, 수출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양해각서 체결은 가계약에 불과하며, 실제 수출 컨테이너에 상품이 선적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 기업들은 규모가 작아 MOU 체결 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시의 후속 관리 부재는 실제 수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좁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도전은 필수적"이라며 “세종시가 관내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서에 양해각서 체결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모니터링을 주문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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