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여력 따라 영업도 ‘제각각’
금리 올리거나 대출한도 원복하기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수요
아파트 가격 추가 상승 기대감도
“집값급등 막으려면 통화량 팽창 경계하고
공급계획 청사진 수립해 조속한 실행 필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늘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주담대는 지난달 5조6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난 가운데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 올리거나 만기 늘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달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5%포인트(p) 축소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실질적으로 주담대 금리는 올라간다. SC제일은행 측은 “가계대출 자율관리 방안의 일환"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4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용도에 한정해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17%포인트 인상했다. 선제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여력이 있는 은행권은 주담대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4일부터 지역, 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대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역 무관하게 서울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신한은행 측은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말부터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감액했던 하나원큐아파트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를 원복했다. 비대면 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의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었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됐다.
집값 안 떨어질 듯...가계대출 증가세도 'ing'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문제는 은행권마다 자체적으로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늘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주담대는 지난달 5조6000억원 늘었다. 이 중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2금융권(+1조1000억원→+1조5000억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이것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될 지 미지수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전에 서둘러서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가 몰리고 있고,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만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손본다고 해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이자 부담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더 크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은 완화되는 영향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작년 8월 넷째주(8월 26일 기준, 0.26% 상승)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은행권 입장에서는 연말도 아닌데 대출을 중단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시장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거나 저평가된 지역으로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요즘 부동산은 투자재 성격이 강해지면서 금리나 통화량 같은 금융변수에 예민하게 움직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진보정권 집값 급등의 학습효과를 차단하려면 과도한 통화량 팽창을 경계해야 한다"며 “공급부족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확실한 공급계획 청사진을 수립해 조속히 실행하는 것도 필수"라고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