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조례 개정…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에 초점
▲황명강 경북도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 기술 악용으로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신상 유출,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기능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명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음란물 유포를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기욱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도기욱 경북도의원. 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예천)은 지난 12일,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1.1%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실적을 공공기관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아, 실효성 있는 구매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최근 3년간 우선구매 실적은 각각 0.44%(2022년), 0.41%(2023년), 0.50%(2024년)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도기욱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구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직 도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위한 조례 발의… 교육 현장 탄소중립 실천 도모
▲박승직 경북도의원. 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경주4)은 지난 11일,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이 행사 후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자원순환 체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의 정의 규정 △교육감의 책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도 환경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며 “친환경 현수막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경북교육청의 환경보전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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