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건립 등 7대 분야 44개 과제 제시
▲세종시는 19일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 방향을 토대로 최종 확정한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안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19일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 방향을 토대로 최종 확정한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실현 전략을 담고 있다.
제안서의 첫 번째 분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대선공약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법적 명문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주 여건 개선 등 9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두 번째 분야는 '5극 3특을 연결하는 행정수도 교통망 완비'다. 세종 도심지를 통과하는 광역급행철도(CTX) 조속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첫마을 IC 신설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와 지역화폐 연계 통합 교통패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 전략도 담겼다.
세 번째 분야인 '지속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에서는 중부권 의료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국립의과대학·종합병원 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 언론 미디어 단지, 정원도시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네 번째 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기반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은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AI+X 융합형 미래 대학단지, AI·로봇 특화단지 조성 등 국가 전략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다섯 번째 분야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지역문화강국 실현'에는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청년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복합 실험공간 조성,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문화 역량 강화 사업이 담겼다.
여섯 번째 분야 '인공지능(AI) 시대 테스트베드 조성'에서는 AI 융합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2.0 고도화 및 조기 완성을 위한 국가 선도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 분야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에는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지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곧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새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국정과제 반영 TF를 운영하며 정부 국정과제에 이번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확산
전문가들, 행정수도 기능 강화 위한 행·재정 특례 확대 필요성 한목소리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참석 전문가들은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공=세종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전방위적 특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참석 전문가들은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라는 '삼각파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현재 인구 40만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나 세종시법은 인구 7만 기준으로 한다"며 “특별법 조문 수만 보더라도 제주 481개, 전북 131개, 강원 84개인데 세종시는 30개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분의 보통교부세가 누락되면서 재정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는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체계 정립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세종시법 개정 내용 중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전재원은 세종시가 단층제로서 가진 한계로 분명 덜 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교부세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시도지사협의회 등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공감을 얻는 등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는 “세종시는 내국세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부세를 받는 중"이라며 “기초단체가 없는 것을 감안해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비율은 정부 75, 지방 25로 조정하는 등의 새로운 특례 개발로 재정난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수도를 정치적 진영의 논리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은 국가적 위기 돌파와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이라며 “이미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종시법과 헌법개정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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