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 건설 유동성 공급 대책 포함
우량 PF·지방 미분양 대응엔 의지…“체감 회복까진 한계” 분석도
▲서울 성동구 달맞이공원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2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선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중심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반등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추경안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단계별 특별보증과 앵커리츠 조성 △준공 전 미분양 안심환매 △SOC(사회간접자본) 조기집행 및 국립시설 개보수 등 총 2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중 PF 유동성 공급 관련 예산은 8000억 원 규모다.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국비 3000억 원을 출자해 약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츠를 조성하고, 우량 개발사업장에 토지매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중소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을 신설해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건설사가 다시 환매하는 방식의 '안심환매'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올해 추경에는 3000억 원이 반영됐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고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준공 전 1만호, 준공 후 30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PF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별적 개입을 통해 유망 사업장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지방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설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실제 경기 반등까지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추경 중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준"이라며 “시장 왜곡을 피한 선별적 개입이란 점에선 납득 가능하지만, 이 조치만으로 건설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PF 지원이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중소·비수도권 사업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준공 전 미분양 매입 역시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시작되고, 환매까지 전제돼 있어 실질적인 사업 안정성 확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건 반가운 일이나, 결국 짓기만 하면 팔릴 만한 단지가 대상"이라며 “구조적으로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앵커리츠 운용사(AMC) 선정과 미분양 매입 공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선 “이번 추경이 방향은 옳지만, 체감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냉정한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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