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금리, 통화정책 제한할 수준 아냐”
주택가격 오르면 가계대출 확대 “예의주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안정 등에 영향”
“안전판 필요해…은행부터 발행해야”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상대 한은 총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중립금리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급등)이 적지 않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저성장 고물가로 바뀌면서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성장률 하락 등에 중립금리가 낮아지면서 정책 여력이 제한되는 건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립금리가 내려가더라도 한은의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한될 수준은 아니며,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립금리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준거 금리다.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유 부총재는 또 “중립금리는 내려오다 멈춘 듯하고 상승 압력도 있다"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기보다는 실질금리가 내려오는 것만큼 따라 내려오지 않고 있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립금리 추정 범위가 매우 넓지만 현재 기준금리인 연 2.5%는 대체로 한은이 추정한 범위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중요도는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정교한 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가계부채, 외환시장의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한다"며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가계부채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시기와 속도를 잘 조절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지금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은행부터 점차적으로 발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혁신 촉진 가능성 등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지급 결제 안정성 위에서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자본 자율화나 원화 국제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 굉장이 달라질 수 있고,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 기능만 수행하는 은행) 허용 등 금융산업 재편 논의와 함께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판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한은의 우려와 입장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재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시급하게 발행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원화가 있다고 달러를 안 쓰는 게 아니듯,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안 쓰는 게 아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기술 혁신이나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에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도입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됐고,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2차 파일럿 테스트의 경우 인적·물적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관련 논의를 하고 법령이 마련될 때쯤 2차 테스트 시기나 내용 등을 은행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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