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2차 테스트 논의 잠정 중단 통보
은행 비용부담·스테이블코인 분위기 고려한듯
▲한국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한국은행이 은행들과 회의 끝에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2차 실험(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7곳과 함께 올해 4월부터 이달 말까지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연말께 2차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 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국회·민간업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 작업까지 활발해지자 일단 테스트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 26일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한강 프로젝트)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국은행은 CBDC,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등이 어떻게 다르고 병존할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서는 2차 테스트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께 2차 테스트 재논의·추진 가능성을 언급했고,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한정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은행이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유통해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프로젝트다. 디지털화폐 이용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후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용처인 카페, 마트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 등 온라인 매장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과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 올해 4월부터 금융소비자 10만명을 대상으로 1차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연말께는 송금 기능을 추가하고,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해 2단계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각 은행은 이번 1차 테스트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등에 30억~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50억만 잡아도 7개 은행이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약 350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은행권은 한국은행을 향해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CBDC 관련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주도의 CBDC 2차 실거래 실험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각 은행권은 빅테크, 핀테크 등과 협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는 주요 금융지주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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