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는 ‘민주열사 통곡할 일’…동참한 민주당 의원들 제명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01 11:44

리박스쿨 운영 관여·서부지법 폭동 옹호한 관변단체 사업비·경비·시설비 지원 골자
주점서 드럼치는 시의원, 음주운전, 수의계약 등으로 눈살찌푸린 의원들 포함 7명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는 '민주열사 통곡할 일'…동참한 민주당 의원들 제명해야!

▲틈만 나면 5·18 광주정신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들이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부를 지원하는 조례에 동참한 사실이 드러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힘 김용임, 더불어민주당 신수정 의장,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심철의, 박수기, 박필순, 이귀순, 심창욱, 서임석, 임미란, 박희율, 채은지 의원./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틈만 나면 5·18 광주정신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들이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부를 지원하는 조례에 동참한 사실이 드러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지난 1월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옹호하고 극우 역사관을 유포한 '리박스쿨'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관변단체이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국민의힘 김용임 시의원이 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6명, 음주운전 물의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창욱 시의원이 동참했다.



조례안 심의를 통과시킨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이귀순, 박희율, 서임석, 채은지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조례안은 광주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해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및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한국노총·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사회단체들은 “내란옹호단체에 세금 지원 말라",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조례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내란예비음모와 다를 바 없다"며 “지역 노동·시민 사회의 반대에도 조례를 제정한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응원봉은 시의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광주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수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안일한 판단과 역사 인식을 뼈저리게 성찰하겠다"며 “향후 모든 의정활동에서 '오월 광주 정신'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다시금 벼려 세우겠다"고 머리 숙였다.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시민단체 활동했던 박필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안일한 태도에 사죄드린다. '자유총연맹 지원은 5.18 광주정신을 짓밟았다'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질책에 겸허히 반성한다"며 “발의 과정에서 사정이 있었다하나 안일하게 판단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부끄럽다"고 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학창시절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한 인사는 “수십 년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시위하며 옥고를 치뤄야 했고 정부의 과잉 진압과 폭력으로 숨을 거든 민주열사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와 심의 통과에 관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안 발의에 함께하고 심사를 통과시킨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무려 11명에 달한다"며 “민주당은 이들 의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례안 발의에 동참한 심철의 의원은 지난해 12월 탄핵 정국 등 시기를 가리지 않고 주점서 술 마시고 드럼 치는 모습이 시민들의 제보로 언론에 자주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의정활동 중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심창욱 의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어업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으로 논란을 빚은 임미란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 심의를 통과 시킨 안평환 시의원은 광주YMCA 사무총장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시민운동가이다. 이귀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면서 '자격증 세탁'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중년 나이에 청년경쟁지역으로 선거구를 옮겨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선일정과 선거인단 모집, 투표 시기를 단독 홍보해 함께 경쟁했던 후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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