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모두 반대 우세…“환경·수용성·정책 신뢰 등 복합 우려 반영”
전문가 “대규모 해제보다 선별적 접근…유휴부지·도심 정비와 병행해야 효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찬 47.7% vs 반 44.0% 오차범위내 긍정 우세
▲리얼미터 현정부 부동산정책평가 여론조사. 자료=리얼미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에 대해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훼손 우려와 지역 수용성 문제,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구상에 제약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3일 실시한 현안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4.6%, 찬성은 33.8%로 집계됐다. 반대가 오차범위 밖인 20.8%포인트(p) 높았다.
반대 여론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64.8%), 대구·경북(65.3%), 서울(54.3%)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57.4%)이 여성(51.8%)보다 많았다. 연령대 별로는 30대(63.5%), 50대(62.6%), 이념 별로는 중도층(60.6%), 진보(54.0%), 주택소유자 별로는 1주택자(55.2%), 무주택자(53.6%)에서 비교적 높았다. 직업 별로는 농·임·어업(60.4%), 자영업(54.9%)에서 비교적 많았다.
정부는 연말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진 추가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 강남 등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최근 △태릉CC △마포·서부운전면허시험장 △국립외교원 일대 등 도심 유휴부지 개발과 △노후 청사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공급 수단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성·주민 수용성·정책 신뢰도 등 여러 요인을 둘러싼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시장 불안을 줄이는 데 필요한 것은 공급 '계획'이 아니라 실제 공급 '실적'으로 특히 내년 착공량이 얼마나 늘 수 있느냐가 부동산 심리 안정의 핵심"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성·주민 수용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보다는 선별적 해제가 바람직하다. 유휴 부지·군부지 개발, 도심 정비 등 대안적 공급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 최우선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리얼미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긍정 여론이 더 높았다. 다만 오차 범위 내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7.7%였다. 매우 긍정 21.4%, 긍정적인 편 26.2%다. 부정적 평가는 44.0%로 집계됐다. 매우 부정적 30.1%, 부정적인 편 14.0%다. 잘 모름은 8.3%였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던 것과는 결이 달랐다. 긍정 여론이 부정여론보다 오차(±3.1%p) 범위 내에서 앞섰다. 리얼미터는 “대책 시행 이후 매매·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겹치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1주택자에서는 긍정 53.8%, 부정 37.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무주택자에서는 부정 54.7%, 긍정 39.2%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0대는 긍정이 우세한 반면, 30대 이하와 70세 이상은 부정 응답이 높아 세대·자산별 온도차가 분명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확인됐다. 규제의 직접 영향권인 서울에서는 부정 평가가 53.7%로 절반을 넘었고, 충청권 역시 비슷했다. 반면 경기·인천에서는 긍정 46.8%, 부정 41.3%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는 서울 규제 강화 이후 경기·인천으로의 수요 이동과 반사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우선 과제로는 '거래 관리·투기 억제 등 시장 안정 중심 운영'이 3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민·무주택자 지원 강화(24.7%) △주택 공급 확대(20.3%) △대출·세제 규제 완화(16.5%) 순이었다.
▲그린벨트 해제 여론조사. 자료 =리얼미터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부담과 정책 평가의 온도차가 모두 공급 불안과 정책 신뢰 저하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분석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수년째 공급 대책을 반복했지만 실효성이 낮아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별로 엇갈린 통계로 인해 소수 거래만 있어도 가격 급등 신호가 잡히는 등 지표 왜곡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이 피로감을 키운 만큼, 실수요 보호를 전제로 투기성 갭투자를 정밀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임의전화걸기(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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