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024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주재.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시행 12년을 맞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 민주주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예산 효용성과 체감도를 높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전문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분과별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투명성이 반영되도록 제안된 사업을 모든 분과가 나눠 검토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SNS서포터즈를 운영해 젊은 세대 시선으로 예산제도를 홍보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참여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청년 예산학교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해 청소년과 청년의 시정 참여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고양시는 최근 3년간 주민 제안을 반영한 총 121개 사업에 약 59억원을 투입했다. 주로 △시민 편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로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 전문성↑… 예산학교 내실↑
▲고양특례시 2024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민 80명으로 구성된 제7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제7기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기획행정 △시민안전-교통 △환경생태 △민생경제 △문화관광 △시민복지 등 6개 분과별로 활동하며 각 동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사업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고양특례시 2025년 동 지역회의 예산학교. 제공=고양특례시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추첨방식이 아닌 서류심사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평가 방식을 도입해 위원들 자질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7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예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예산사업 현장에 직접 들러 적절성과 예산 낭비 요소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고양시 주무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을 돕는다.
또한 시민 참여라는 제도적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참여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쌍굴터널 및 대덕교 하부 환경개선 제안). 제공=고양특례시
5월 15일과 21일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10명 이내로 구성된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과정이 각각 운영됐다.
예산학교는 전문가 강의와 실습 교육이 포함된 과정으로, 교육 내용은 예산 편성 기초부터 제안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물론 실제 제안서 작성도 병행해 재정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주민 제안 접수…주민참여예산위 우선순위 결정
고양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주민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은 7~8월 중 관련 사업 부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1차 선별되며, 실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된 제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 조성 당시 설치돼 노후화된 벤치와 파고라 보수. 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 조성 당시 설치돼 노후화된 벤치와 파고라 보수. 제공=고양특례시
오는 10월에는 일반시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이 개최된다. 이 행사는 매년 열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 제안 사업에 대해 시민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고양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5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며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가장 실질적인 참여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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