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정합성 없다”…최민호 시장, 해수부 이전 재고 촉구 서한문 공개

타운홀미팅 불참 통보 뒤 서한문 전달…“공약보다 정책 정합성이 우선” 강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오전 대통령실에 전달된 서한문의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해 “국정 효율성과 정책 정합성 모두에 반한다"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개된 서한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충청의 마음을 듣다' 직후 작성됐다. 행사에는 광주·호남 지역과 달리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모두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시장은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을 줄 알았다"며 “기회가 막히자 서한 형식으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서한을 통해 네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핵심은 해수부 이전이 △국가 해양 전략 실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과 정합성을 갖는가,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가, △왜 연내 이전이 불가피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해수부를 세종에서 떼어내는 것이 그 실현에 효과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환경·산업 등 여러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해수부는 오히려 세종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부산 이전을 약속했더라도, 정책의 집행 과정에는 정합성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정책 간 충돌은 행정 혼선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타당성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해수부로부터 부산 이전의 구체적 설명이나 로드맵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의 핵심은 설득과 조율이며, 이것이 없는 일방통행은 결국 국민 신뢰를 잃는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단순히 세종을 위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 전체의 정책 일관성과 협업 구조, 지방 간 균형 발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한은 경제부시장을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됐으며, 별도 답변이 없다면 공론화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