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위 출범…위원장에 원미희 의원
▲강원도희회 전경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8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7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도의회는 차기 강원연구원장 선임을 위한 인사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도의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원미희 의원(국민의힘·비례), 부위원장에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인사청문특위는 현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의 임기 만료(9월)를 앞두고 후임 기관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에는 김희철(춘천)·박대현(화천)·박기영(춘천)·임미선(비례)·권혁열(강릉)·이지영(비례)·박관희(춘천)·정재웅(춘천)·최규만(횡성)·홍성기(홍천)·엄기호(철원)·원미희(비례)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에 따라 9월 중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후보자의 도덕성, 경영철학, 업무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원미희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미래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역량과 비전, 청렴성 등을 꼼꼼히 살피는 투명한 인사청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개혁, 전임 도정 진상조사,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농촌 인력 해법 등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 최규만 의원 “도민은 재난 피해자가 아닌 대응의 주체…방재활동 지원 강화해야"
최규만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국민의힘, 횡성)은 도민 방재활동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은 “강원도는 산악지형이 많아 산불, 폭우, 대설, 태풍 등 자연재난에 상시 노출돼 있고, 재난 대응 인프라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결국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주체는 도민이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방재활동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을 단순한 재난 피해자가 아니라 대응의 주체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협력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전국에서 가장 재난에 강한 지역, 스스로 지키는 안전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도민 방재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율방재단 조직을 확대해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민 참여형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확대하고, 도민안전보험도 개선해 방재활동 중 피해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자율방재단은 대부분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고, 장비와 훈련, 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인센티브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자율방재단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규만 의원은 “도민안전보험 약관에는 방재활동 피해 보장이 없거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도 차원의 별도 안전보험을 도입해 공식 자율방재단원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한 도민까지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기호 의원 “강원외국인농업고 설립, 농촌 인력·인구 위기 해법 될 것"
검기호 도의원(국민의힘, 철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 설립을 공식 제안하며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엄 의원은 “강원 농촌은 이미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고, 70세 이상이 3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10년간 농촌 인구는 4만 명 넘게 줄었고 신규 농업인 유입도 최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역대 최대인 9168명이 투입됐지만, 단기 인력 중심으로는 기술 전승도 정착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외국인을 단순 노동자가 아닌 농촌 정착과 성장의 주체로 육성할 체계적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이 제안한 강원외국인농업고는 스마트팜, 산림바이오, 6차 산업 등 강원의 전략 산업에 맞춘 실용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어·한국문화·노동법 등 기초 교육과 졸업 후 취업 비자 및 정착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엄 의원은 전남, 경북 등 일부 지자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삼척에너지마이스터고가 베트남 유학생 4명을 유치한 것이 전부"라며 도가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캄보디아를 직접 방문해 현지 정부 관계자와 강원형 농업교육 모델을 논의했고 이미 6월에 캄보디아 고위 관계자가 강원도의회와 도교육청을 방문해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엄기호 의원은 “이제는 검토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재웅 의원 “강원개발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해야"
정재웅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은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개발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알펜시아, 하중도, 행정복합타운 등 강원개발공사가 주도해온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사례로 들며 “알펜시아는 하루 이자가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공사채를 남발했고, 매각을 통해 부채를 일부 갚았지만 아직도 3천억 원 이상이 남아 있다"며 “하중도, 행정복합타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지만, 내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도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위험한 사업을 떠안아 왔다. 그 피해는 결국 강원개발공사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작동해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며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돼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도 노동이사제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며, 노동자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며 “이미 강원랜드를 비롯해 전국 79개 공기업과 10개 광역지자체 공기업에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강원도의 공기업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때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공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강원개발공사가 도민의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노동이사제"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박기영 의원 “알펜시아·레고랜드 진상조사특위 구성해 책임 끝까지 묻겠다"
박기영 도의원(국민의힘, 춘천)는 5분 발언을 통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연이은 검찰 기소와 관련해 강원도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최문순 전 지사가 입찰 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에는 레고랜드 관련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미 기소됐다"며 “이제 강원도가 떠안고 있는 부채 문제의 핵심 두 가지,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모두가 전임 도정의 실정 때문임이 검찰의 기소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혈세로 마련한 자산이 제값을 받지 못한 채 매각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며 “이처럼 무책임하고 위법했던 전임 도정에 대해 이제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법기관에만 맡기고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도민의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바로 강원도의회"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약칭 알·레 특위)'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어 그는 “도민의 혈세로 추진됐던 수천억 원이 잘못된 정책으로 낭비됐다"며 “이 돈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위해 쓰였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기영 의원은 “특위를 통해 위법 사실을 명확히 하고 도민에게 상세히 보고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고, 도 재정도 당장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도의원들은 강원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와 도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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