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균형발전·서명운동…공동결의문으로 ‘분권국가’ 향한 실천 시작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제공=세종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은 지금,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대를 시작했다. 그간 개별 특례와 정책 과제로 분산되어 있던 각 시도의 요구가, 이제는 '균형발전 주체'라는 정치적 자의식 아래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격상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전략 공동 대응을 핵심 과제로 공식 선언했다.
세종(행정), 제주(국제), 강원(평화), 전북(농생명)은 지역마다 특화된 자치기능을 갖고 있으나, 중앙집권 구조에서는 늘 '예외적 존재'였다. 이에 따라 각 도는 그간 '별도 법률'과 '특례 규정'으로 기능을 보완해왔지만, 실질적 자치권 확보는 번번이 한계에 부딪쳤다.
이번 공동결의문은 이와 같은 한계를 '시스템 차원에서 극복하자'는 선언이다. 네 개 시도는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 △'5극3특' 국가균형발전 모델 참여 △핵심 시도과제 공동추진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며, 입법과 예산, 행정 모든 영역에서 상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 선언의 중심에는 '세종'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 대통령 제2집무실 논의 등 정치·행정 기능의 집적이 가시화되었지만, 여전히 “행정수도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공고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회의 현장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도지사들과 공동 서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는 “이제는 특별자치의 개별 권한이 아니라, 헌법적 국가 구조 개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세종만의 요구가 아니다.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와 여야 협의를 진행 중이고, 전북은 농생명 수권모델, 제주도는 환경자치권 강화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정은 특별자치시도 전체가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한편 자치분권 학계에서는 '특별자치'가 여전히 중앙의 재량 아래 설계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는 헌법에 뿌리를 둬야 하나, 지금은 특별법과 시행령에 기반한 '정치적 타협형 자치'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임승빈 명지대 명예교수도 “특별자치시도는 각각 독립된 법률이 있고 특례도 많지만, 통합적 거버넌스가 부족하다"며 “공동협의회가 법정기구로 전환된 만큼, 재정 권한과 입법 대응력을 갖춘 연대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시법, 제주특별법, 강원평화특별법(제정안), 전북특별법(제정 추진 중) 모두 '중앙 동의'가 없으면 현실화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이번 협력 선언은 입법과 국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를 요구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1극 집중을 넘어 5대 권역을 기반으로 한 다극체제를 구상한 것이다. 특별자치시도는 이 전략의 '3특'(세종·제주·강원)을 대표하는 주체이며, 전북은 독자적인 입법을 통해 제4의 특례자치단체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수혜 대상'이 아니라 전국 균형발전 전략의 실천단위를 자임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대통령-국회-정부부처 기능을 분산하는 '행정수도 완성'이 곧 국가구조의 탈중앙화를 의미하기에, 자치분권형 국가 모델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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