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통화 패권’ 본격화…웨이브릿지 “한국도 전략 정비 시급”

▲스테이블코인 법 서명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GENIUS Act(지니어스법)'이 제정되면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미·유럽연합(EU)·중국 간 규제 철학의 충돌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한국 역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지니어스법을 포함한 가상자산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 이 가운데 지니어스법은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며 입법이 완료됐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으로 정의하고, 연방 또는 주정부의 감독 하에 발행이 가능한 이중 규제체계를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1:1 지급준비금 보유 △외부감사 및 보고 의무 △AML/KYC(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규정 준수 △소비자 보호 조치 등이다.

지니어스법 외에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법'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CBDC 감시통제 반대법'이 함께 가결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아직 상원 표결이 남아 있어 입법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니어스법의 입법을 단순한 금융 규제 제정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서막으로 평가한다. 특히 미국이 민간 중심의 질서를 법제화함으로써, 향후 달러 기반 디지털 경제 구조의 정착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니어스법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넘어선다. 이는 미국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달러를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 금융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민간 주도 디지털 자산 체계에 제도적 기반을 부여하며, 기술 패권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흐름을 '디지털 달러화(digital dollarization)'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흥국 통화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역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로서의 완전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자산 가격 급등락 시 충격 완화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은 디지털 통화 질서에서 유로화 중심의 공공 주도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MiCA 규제(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유럽 통화 외 디지털 자산의 대규모 확산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유로'의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은 민간 주도의 혁신 중심 모델과 국가 주도의 안정성 중심 모델로 극명히 갈린다. 전문가들은 향후 글로벌 디지털 통화 질서가 달러 중심의 민간 규제 모델과 공공 통화 기반의 유럽 모델 간 정책 철학의 충돌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니어스법의 입법 완료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관망하던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주요 은행인 제이피모간체이스(JPMorgan Chase),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씨티그룹(Citi) 등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마존(Amazon)과 월마트(Walmart) 등 빅테크 기업도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은행협회(ABA)도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금융 기업의 화폐 발행 허용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됐다"며, 금융과 상업의 분리 원칙 훼손을 경고했다.

지급준비금 요건이 초래할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영향도 주목된다. 지니어스법은 발행자에게 현금 및 국채 등 안전자산 기반의 1:1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씨티그룹은 2030년까지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국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재무부도 최대 2조 달러 수준의 추가 수요를 예상한 바 있다.

국채 수익률 하락 등 단기적 긍정 효과와 달리 채권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급격한 자금 유출 시 준비금 자산의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한국도 이에 대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책·기술·자본이 맞물려 재편되는 새로운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 역시 '독립성'과 '상호운용성'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정책당국이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국내 도입을 넘어 글로벌 규제 표준과의 정렬 여부에 대한 외교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원화 기반 생태계를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구축할지, 미국 주도의 질서에 연동할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계도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그 대안으로는 미국 발행자와의 수탁 계약과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컴플라이언스 협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 가상자산 교환 및 중개 플랫폼 웨이브릿지의 오종욱 대표는 “한국 원화와 금융사가 디지털 달러 중심질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원화 기반 대체 생태계 육성, 또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역 협력 구상 등 국가적 방향성이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