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 장관 임기 시작, 기후에너지부 구성안 슬슬 나올듯
김정관 “친환경에너지 중심 에너지안보 확보 및 탄소중립 실현”
김성환 “지역특성 맞는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및 주민 이익 공유”
녹색전환연구소,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환경부 존속 제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취임했다. 이 둘은 모두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임 산업부, 환경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두 조직의 일부를 합쳐 만드는 기후에너지부를 구성하는 논의도 구체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시장, 인프라, 규제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 역량을 높여나가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내 생산, 기술 개발･실증 등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22일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문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며 “특히,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 지역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한 만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들을 선보일 전망이다.
다만, 환경부의 경우 재생에너지 정책 전담부처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구현하는 일은 산업부의 몫이다. 환경부는 수상태양광이나 바이오가스를 직접 하기도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체로 보면 일부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를 강조하는 것은 추후 기후에너지부 개편 방안을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및 일부 업무를 합쳐 만드는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제안한 신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안) 직제안. 자료= 녹색전환연구소
산업부와 환경부 장관이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향도 점차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 21일 '기후정책주류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제안' 보고서를 발간하며 환경부의 기후정책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통합해 부총리급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했다.
대신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자원순환·물 관리·흡수원 확충 등 기후적응을 전담하는컨트롤타워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김민석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기존 부처를 중심으로 업무를 떼었다 붙이는 형식으로는 한국 기후정책은 또 다시 실패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며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한국이 산적한 기후대응 과제에서 성과를 내고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 기후 선도국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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