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식 취임…보건의료 개혁·의정갈등 해소·공공의료 강화 제시
제약업계 ‘제네릭 약가인하’에 촉각…“건보재정·산업육성 균형 필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6년째 시범사업…법제화 나설 시점” 기대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사령탑으로 정은경 장관이 22일 공식 취임했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과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소,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선임 과정에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복제약(제네릭) 약가인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도 시사해 제약업계와 헬스케어 스타트업계의 우려와 기대도 교차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을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 장관 임명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정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면서도 정 장관이 밝혀 온 복제약 약가인하 방침에 대해 국민보건과 산업육성의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국내 제네릭 약가는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개발 투자로 선순환되고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가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혀 제네릭 약가 인하 방침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 매출에서 복제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될 정도로 복제약 의존도가 높다.
또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상장사 기준)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10%,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은 약 12%에 이른다. 제약사가 약을 판매해 남은 수익금의 전부 또는 그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앞서 지난 2012년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시행한 당시에도 관련 제약사 매출이 26~51% 감소하며 R&D 역량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을 통한 수익금이 R&D에 재투자되는 구조"라며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제약산업 육성 사이에 균형있는 약가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헬스케어 관련 벤처업계에서는 정 장관이 언급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문회에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 의료 안전성·편의성,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사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의약계, 환자단체, 민간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진료가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약 배송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약국 종속, 대형약국 쏠림, 지역약국 체계 붕괴 우려 등의 해소방안 마련을 전제로 약 배송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관련 플랫폼 벤처업계가 활성화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확한 진단의 한계와 무분별한 약 처방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법제화가 미뤄져 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계속 이용 의향을 밝힌 응답자 비율이 90%를 넘는 만큼 신임 정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제는 지난 6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법제화에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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