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집중투표제 등 상법 추가개정 우려” 한목소리

경제8단체, 여권 2차 개정 움직임에 “기업가치 하락, 성장 제동” 호소
상의 설문 상장사 74% “경영권 위협”, 77% “기업성장에 부정 영향”

경제계가 일제히 '상법 추가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이사회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바뀐 상태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추가되면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상장사들도 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법 추가 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3일 1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당시 공동 입장문을 낸데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명→2명) 등을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에서는 1차 상법개정 1주일만인 지난 11일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8단체 호소문 발표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코스닥협회가 함께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다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경제단체들은 우려의 심정을 드러냈다.

상법 추가개정 통과로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경제계도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심정에서 호소문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장기업 74.0%는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능성이 없다'는 26.0%였다.

또한, 상장사 38.6%는 '경영권 위협 우려는 낮지만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28.7%는 '주주 구성상 경영권 위협 가능성 높다'고 생각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기업도 6.7%였다.

상장사들은 상법 추가개정이 성장 생태계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응답기업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23.3%에 그쳤다.

상의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승격 사례는 301곳인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 사례는 574곳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으로 회귀기업이 273개 더 많아 이미 '중소→중견' 성장사다리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2차 상법이 개정되면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마저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상의를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