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권, 투자 확대 신경써라”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협회장들 소집
“손쉬운 이자장사 국민 비판 지속”
“생산적 투자, 책임감 있게 나서야”
금융권, 민관합동 100조 펀드조성 협력
“금융 본연의 역할 회복” 적극적 의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가 금융협회장들을 소집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금융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나설 수 있도록 법, 제도,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4일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만큼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선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를 강화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고려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9.1일, 5000만원→1억원)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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