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30일 오후 5시 본회의장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반대하고, 농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30일 오후 5시 본회의장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반대하고, 농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에 대한 지역 농업계와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를 담고 있다.
이번 통상협상에서 미국 측은 사과, 쌀, 쇠고기, GMO(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검역 및 규제 완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과 과일류 추가 개방 등을 주요 의제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동시의회는 “국민의 식탁 안전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안동은 국내 최대 사과 주산지이자 벼농사, 축산, 밭작물 등 다양한 작목이 고루 분포한 복합 농업지역으로, 통상협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다.
안동시의회는 “최근 몇 년간 산불, 이상기후, 병해충, 인건비 상승,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개방 논의는 농업인들의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수입 범위 조정이나 관세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식량 자립 기반을 외부 압력에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뒤로 미루는 결정이며, 이는 통상 협상의 균형과 명분마저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정부가 농업을 통상 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는 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농업과 농촌의 붕괴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값싼 수입 농산물로 인한 소비자 혜택보다, 무너진 자급 기반이 불러올 국가적 위기를 더 크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시의회는 농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전략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농업을 협상의 대상이 아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며, 농업은 그 최전선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안동시의회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된 모든 협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전면 철회할 것.
둘째, 농업을 통상 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국가적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
셋째, 식량주권 확보와 지역 농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할 것.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전략산업이며, 농민들은 이미 고령화와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정부는 농업을 협상 카드로 삼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업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지역 농업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정부와 협상 당국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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