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우상향 지속될 전망
수도권 외곽·지방은 전세 거주하며 관망도 무관
공급 정책 효과 제한적일 것…구조적 한계 있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김유승 기자
<주간 기획> 집터뷰 -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수요자들을 대신해 시장 전망, 주요 이슈, 현안을 물어 보고 답을 구합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은 당분간은 전세로 거주하며 시장을 관망해도 되지만, 서울은 말할 것도 없이 내 집 마련이 유리하다. 여력이 있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이미 시장 심리가 한 방향으로 굳어져 가격이 쉽게 급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에너지경제와 만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전략으로 이같이 조언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6~7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과거에는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하락이다', '아니다'라며 격론이 벌어졌지만, 이번엔 그런 논쟁조차 없다. '폭락이다', '변곡점이다' 같은 표현도 사라졌는데, 이는 시장 심리가 이미 한 방향으로 고착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9000건 수준에서 대책 발표 이후 보름간 500건 수준으로 급감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거래된 20억원 초과 아파트의 3건 중 2건은 신고가를 갱신신했다. 강남과 마포·용산·성수 등 주요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억원 수준에 형성됐다. 이처럼 보유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은 크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위원은 “6억원 이상 대출을 막는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는 영구적인 조치는 아닌 만큼 언젠가는 완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그때 서울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상승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일본이 도쿄 도심 재개발을 허용하며 '100년 만의 도심 재편'이라 불릴 정도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거 공급했을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서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위원은 “기본적으로 청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청약은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만, 당첨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다. 만일 이로 인해 청약 당첨이 어렵다면 기존 주택 매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은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다.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등급' 입지를 중심으로 매수하되,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 구입을 보류하거나 시장을 관망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방 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서서히 오르다가, 일정 기간 누적된 뒤에야 한 차례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내면서 '지금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부산 해운대·광안리·센텀 등 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10억~20억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은 “그 때는 서울과 부산 모두 예외적인 시기였으며, 지금도 부산은 그때 가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은 집값 안정 대책으로 제시되는 공공주택 등 공급 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은 '집을 많이 짓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을 수년째 반복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공공재개발·도심복합사업이나 윤석열 정부의 정비사업 추진 모두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추진 주체가 대부분 동일한 만큼, 새 정부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공공주택이 민간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에 당첨되면 이익이 보장돼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위원은 “저렴한 소형 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하고, 이후 더 큰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원론적인 접근"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품질과 물량, 가격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이 품질을 높이고 대형 평형까지 공급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지속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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