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는 절차 개선·징계 기준 공개 등 요구… 양측 간 입장 차 뚜렷
도교육청 “신고 처리, 법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면밀히 진행…일방적 주장은 사실과 달라”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전교조 강원지부)의 '갑질 신고 처리 미흡' 주장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절차적 대응과 선제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29일 발표한 '2020~2024 강원도교육청 갑질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신고된 갑질 사안은 185건으로 이 가운데 145건(78.3%)이 별다른 조처 없이 종결됐다. 갑질로 인용된 건수는 40건(21.6%)에 머물렀고, 특히 실제 징계까지 이뤄진 건은 15건(8.1%)에 불과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이 반복되는 갑질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차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적된 내용 상당수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거나 사실관계와 다르게 해석된 것으로,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갑질 신고를 공공기관 공통 기준인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수·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권과 이의제기 절차 역시 감사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어 “이미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사안별 맥락과 민감성을 고려해 조치가 이뤄지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결과 역시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교조 측이 주장하는 '절차의 부재'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관리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이 형식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사례 중심의 실질적 교육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재 관리자 대상 갑질 예방 교육은 청렴교육에 포함돼 있으며, 각 기관별로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행정 처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 유형과 예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도 꾸준히 보완 중이라는 입장이다.
징계 기준과 처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시각를 둘러싼 입장 차도 뚜렷하다. 전교조는 “동일한 유형의 갑질에도 처분 수위가 들쭉날쭉하며 징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재발 장지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안마다 사건의 맥락, 진술 관계자, 사실관계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 적용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특히 신고자, 피신고자, 관련 진술자의 신원이 유추될 가능성이 높은 교육 현장 특성상 공개로 인한 낙인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인용률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소통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은 사후 조치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조직 진단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기관별 내부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건강한 교육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갑질 문제를 단순히 통제나 징계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의 갑질 대응이 여전히 사후 중심적이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는 갑질 조사 철자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관리자 교육 강화, 징계기준 명확화 및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게 대우받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강원교육청은 단순한 통계나 사후 처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통계나 규정 논의, 행정 처리 차원을 넘어 교육현장에서의 '신뢰와 존중' 문화 정착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하게 한다. 도교육청은 사안별 대응의 정당성과 예방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교조는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 모두 교육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갈등을 넘어 실질적 협의와 제도적 개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