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과세와 협상을 통해 미국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의 기초를 마련했다"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정책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그리어 대표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설립된 WTO 체제가 지속불가능하다며 “미국은 자국내 일자리 및 경제 안보 감소로 이어지는 시스템에 돈을 지불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에 나서지 않았으며 중국이 가장 큰 승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WTO 등) 체제는 관세가 정당한 정책임을 거부했는데 이는 미국이 핵심 제조 및 기타 산업을 관세로 보호하는 것을 희생했음을 의미한다"며 “지난 30년간 미국은 시장에 대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해외 상품, 노동력과 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허용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시장을 막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이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을 과거의 다자 무역 협상에 빗대어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라운드를 통해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며 “지난 짧은 몇 개월 동안 미국은 수년간의 헛된 WTO 협상을 통해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과 발표한 무역 합의를 “공정하고, 균형 있으며, 다자 기구의 모호한 염원이 아닌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역사적 합의"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글로벌 무역이 경제적 및 정치적 현실에 맞게 재편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짚었다.
폰데어라이에 집행위원장은 턴베리 기자회견에서 “출발점은 불균형이었다. 우리측의 대미 흑자와, 미국측의 적자"라며 “무역관계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다른 여러 국가도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 지속 가능하게 재조정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EU 외에도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 등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턴베리에서 굳혀진 새로운 경제 질서가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미국이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제조업 부문의 관세를 없애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뒤집었다. 이제 우리는 해외 무역 장벽을 전체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자국을 관세로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15% (상호)관세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은 비(非)시장 경쟁 앞에서 쇠퇴한 미국 조선 산업의 재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나라가 무역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겠다면서 미국은 시간을 오래 끄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대신 “합의의 이행을 긴밀히 감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관세를 도입했을 당시,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하락했다"며 “지금은 더욱 광범위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