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최소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부채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국채 이자비용만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결산 기준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약 10조원,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급격히 불어났다. 국채 이자비용은 2021년 19조2000억원에서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8000억원으로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올해 이자비용은 최소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된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 만기도 속속 도래한다. 작년 말 기준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내년엔 약 74조원, 2028년엔 50조원대로 낮아진다.
잠재성장률 저하, 관세충격 등으로 팍팍한 세수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출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끌어낸다는 목표여서 갈수록 부채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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