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주년 기자회견서 중동 휴전해도 에너지 공급망 복구 장기화 전망
석유 최고가격제 한계론 부상…정유사 손실 보전 부담 확대
LNG 가격 반영 시차 끝나며 전력도매가격 상승 압력 본격화
전기·가스 요금 통제 확대 땐 한전·가스공사 재무 부담 가중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의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폭격이 이뤄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정유 시설, 공항 또는 송유관 같은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충분히 감안해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충격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조정, 공기업 부담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흡수해 왔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정부 최고위층에서 공식화되면서 가격 통제 중심 대응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석유 재고는 매우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오일마켓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석유 재고는 3월 1억2900만 배럴, 4월 1억1700만 배럴 감소했다. 중동 공급 차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도 확대돼 북해산 기준유가는 4월 한때 배럴당 144달러까지 치솟은 뒤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110달러 안팎으로 반등했다.
또한 5월 말 기준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도 전체 저장 설비 용량 대비 38~39% 수준으로, 이는 최근 5년 동기 대비 평균인 52.5%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상태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가격이 곧바로 안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IEA는 6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동량이 점진적으로 재개된다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올해 3분기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유·송유·항만 등 기반시설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경우 고유가와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 시장에서는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국내 판매가격을 억제할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선거 국면과 물가 부담을 고려해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가하지 못했지만, 전쟁 장기화가 현실화되면 정부와 업계가 떠안아야 할 비용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누르면 당장은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국제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손실은 정유사나 정부 재정으로 이전될 뿐"이라며 “고환율까지 겹치면 보전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은 국제 LNG 현물가격 상승 이후 국내 전력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수개월의 시차가 있다. 업계에서는 중동 사태 이후 상승한 LNG 가격이 6~7월 이후 한국가스공사 도입단가와 발전용 연료비에 본격 반영되면서 전력도매가격(SMP)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육지 기준 월평균 SMP는 kWh당 1월 103.54원에서 2월 108.52원, 3월 110.03원, 4월 118.94원으로 상승했다. 최근 일부 일일 평균 SMP는 120원대 중반을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 냉방 수요가 본격화되면 가스발전 가동 증가와 연료비 상승이 맞물려 SMP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SMP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력시장 가격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가격 상한제가 재도입될 경우 민간 발전사들의 LNG 조달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싼 LNG를 사와 발전해도 비용 회수가 불확실하다면 민간 발전사들이 발전량을 줄이거나 물량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희집 서울대 특임교수는 “가스 가격 상한제를 하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싼 LNG를 들여와 발전할 이유가 줄어든다"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물량을 확보하겠느냐"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재무 부담도 변수다. 민간 직수입 물량이 위축되면 부족분을 가스공사가 떠안아야 하지만, 고가 단기물량을 대규모로 확보할 경우 재무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이미 가스공사는 과거 국제 LNG 가격 급등기에 원가 미수금이 크게 늘어난 경험이 있다. 가격 통제와 수급 안정 의무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재무 부담과 조달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김 교수는 “민간이 빠지면 가스공사가 확보해야 할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가스공사가 갑자기 모든 물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재무 상태도 또 다른 부담 요인이다. 한전은 전력 구입비가 늘어나는데도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면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한전은 2022년 러-우 전쟁 때 이 같은 구조로 인해 206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태다. 이자비용으로만 하루에 약 120억원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한전이 더 버틸 수 있는 재무 여력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단기 가격 안정 조치와 함께 수요 절감, 전략비축 활용, 취약계층 직접 지원, 발전용 LNG 확보 계획 등 보다 현실적인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가격을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소비 절감 신호를 약화시켜 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정부와 공기업, 정유사들이 충격을 나눠 떠안으며 버틴 측면이 크다"며 “전쟁이 끝나도 공급망 복구가 지연된다면 이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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