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의 체인지] 관세와 안보, 합의의 디테일이 국익을 가른다

김병헌 전국취재본부장

관세협상은 숫자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문장의 싸움이다. 한 줄의 정의가 가격을 흔들고 하나의 날짜 표기가 선적을 바꾼다. 작은 문구의 모호함은 소송을 부른다. 그래서 합의문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공동성명은 표지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부속서와 서한 교환에 있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의 목표는 단순하다. 우리로서는 합의의 디테일이다. 발효 시점, 예외와 유예의 범위. 품목별 단계, 원산지의 정확한 기준에 불복 절차등 무수히 많다.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외교에서는 안전벨트다. 신뢰는 태도, 검증은 시스템.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약속이 오래 간다. 회담 상대 모두 “이겼다"고 말하고 싶을 때의 유혹은 모호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행의 타임라인이 중요하다. 수치로 약속하고 날짜로 책임을 져야한다. 공동성명문보다 부속서, 서한 등의 문서 텍스트가 필요하다. 시장도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상황에서는 안보가 과세보다 무겁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주요의제로 떠오른 미군의 배치는 비용과 신호의 조합이다. 상시 주둔은 확실한 억제가 분명하다. 반면 비용을 클 수 밖에 없다. 순환 배치는 유연하지만 위기 시 반응과 지역 수용성이 변수가 된다. 변수도 일종의 모호함이라 우려가 있다. 파생되는 재배치·임무 조정은 부담과 권한의 재설계로 이어진다. 방위비 총액이 전부가 아니다. 방위비의 용도는 유연하게 가져가면 된다. 물론 기준은 국익이다. 같은 돈으로 더 강한 억지력을 사면서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국익에 매물되어 경제와의 흥정은 오히려 수렁으로 끌려들어갈 공산이 커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지적이다. 관세와 안보를 교환하는 순간 리스크는 폭증한다. 우리의 안보이지만 우리의 기여는 단계화해햐 한다고 본다. 한미간 정보 공유. 후방 지원. 연합훈련. 비전투 영역 등에서 우리가 먼저 가이드 라인을 정해야 한다.주한 미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운명적 태생적 '을의 외교'라고 볼 필요는 없다. 벗어날수 있는 길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치외교다. 방위비 증액을 최대한 줄이고도 동맹의 실익을 유지하려면 미국측이 안보의 접점을 넓히라고 주장할수 있다.

말처럼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초강대국과의 협상이라 해도 원칙을 담보한 실용외교가 빛을 발할수 있다. 미국이 '가격과 역할'을 말할 때 우리는 '가치와 책임'으로 대응하는게 정답이다. 비용의 언어를 가치의 언어로 전환하면 숫자는 달라질수가 있다. 국내용과 대외용을 갈라치면 비용은 늘어난다. 대통령실과 외교·국방·산업 라인의 문장을 한 줄로 맞춰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회담 전에 목표와 레드라인, 상호이익 포인트를 공개하는게 낫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과 국회가 알고 있으면 협상장에서 '국내 제약'은 오히려 힘이 될수 있다.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 레버리지다. 원칙을 먼저 합의하고, 세부를 적고, 이행을 못박고, 평가를 예고하고 차선책도 준비해야한다. 합의가 늦어지면 즉시 가동할 국내 카드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한시적 안전장치. 세제·금융 완충. 수입 다변화와 재고 전략 등이 될수있다. 준비된 국가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정치적 수사는 균형을 잃기 쉽다. 자주를 말하되 동맹을 깎지 말아야 하고 동맹을 말하되 종속처럼 들리게 하면 실패다. 외교의 문장은 야당이 읽어도 이해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다고 본다. 기업이 읽어도 실행이 떠올라야 한다. 동맹이 읽어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 느껴져야 한다. 언어는 무기지만 협상의 실력은 정확한 조준이다. 국내의 규율도 외교적인 신용이다. 재정 건전성 로드맵을 내고 규제 총량의 상한도 걸어야한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줄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지 날짜와 방법과 숫자로 제시해야 외교 성과가 시장에 흡수된다. 관세의 문장을 부속서로 다듬는 집요함. 방위비 항목을 성과 중심으로 돌리는 실용. 재배치와 임무의 단계를 명문화하는 신중함. 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회담 사진은 역사의 기록이 되고 합의 문장은 우리의 자산이 된다.

정상회담장은 늘 비슷하다. 레드카펫. 촘촘한 시계. 쌍방간의 공손한 미소... 그러나 진짜 승부는 몇 분 사이에 결정난다. 핵심 문장을 바꿀 몇 분.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숫자를 넣을 불과 몇 초에 절차를 합의할 한두 마디면 끝난다. 부속서의 항목명. 서한 교환의 문구. 이행 타임라인의 날짜.박수보다 서명이 대한민국 앞날을 지킨다. “말은 날아가고, 글은 남는다"는 라틴 격언이 마지막 체크리스트다. 여기서 국익을 우선한 새로운 대미 실용 외교는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