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이찬진 체제, 금융당국 1기 진용 완성
제4인터넷은행 외평위 미개최로 심사 지연
새 금융수장 체제 속 심사 재개 여부 촉각
업계 “지연될 순 있어도 절차 진행 이뤄질 것”
▲제4인터넷전문은행.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이뤄지며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는 당초 지난 6월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심사 일정이 지연되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 후보자로 각각 지명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취임하며 두 달여간 공석이던 금감원 수장 자리를 채웠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약 70일 만에 이뤄진 금융당국 수장 인사다.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지난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예비인가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외평위가 열리지 않으며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 수장 공백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에 따라 제4인뱅 심사는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지난 6월 퇴임한 후 두 달여간 금감원장 자리가 비어 있었고, 정권이 바뀌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거취 또한 불확실했다. 여기에 금융위의 금융정책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제4인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금감원장이 결정되며 금융당국 체계 개편 논의는 당분간 보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기 둔화와 가계대출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금융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조직개편에 속도를 낼 상황이 아니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제4인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취약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했으며, 취임 후에도 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포용금융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4인뱅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한다. 제4인뱅에 도전장을 낸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는 소상공인 특화 은행 등을 표방하며 그동안 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취약층을 위한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4인뱅 컨소시엄들은 이미 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필요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지명 후 첫날인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포용금융 강화'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내달 초 열릴 예정으로, 제4인뱅 추진에 방향에 대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 심사는 지연되고 있으나 실무적인 부분을 두고 금융당국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인가 발표 시점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절차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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